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14l

국회 탄핵 의결 = 대통령 탄핵이라 국회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 재적의원 2/3 이상(200명) 찬성

현재 정당별 의원현황: 더불어민주당 170 국힘 108 조국혁신당 12 + 기타 군소정당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 정지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아 그리고 대통령 당선무효는 일반적인 공천개입이 아니라 대선 직접 개입에 대한 불법행위만 따지는 거라 지금 나온 녹취록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 맞지? 플에 당선무효 얘기 나오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익인1
과반 발의 2/3 찬성으로 탄핵 되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는 거 맞고, 선거무효소송은 본인의 당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남의 선거에 개입한 거랑은 무관한 거라 문제될 여지 없는 거 맞음.
15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타사이트에 새로 업로드 된 주간 음악 산업 리포트760 11.01 22:5835688
플레이브/OnAir 241101 하민 생일 라이브 달글🐈‍⬛🍈🎂🎉🖤 5664 11.01 19:494689 12
인피니트💛11월도 인피니트랑 함께 행복할 뚝 출첵합니다💛 101 11.01 22:07654 3
데이식스 데이식스 뉴스룸 나와...? 68 11.01 21:323248 0
엑소11월에도 위아원 엑소 사랑하자🤍 54 11.01 15:51971 2
 
마플 n인지지방에서 병크멤 안보고 싶은데2 10.31 13:03 62 0
마플 난 셉.. ㅅㄱ까지는 그래..였는데10 10.31 13:03 349 0
현실적으로 멜뮤 탑10 가능성 있는 팀 10명 누구야?21 10.31 13:03 726 0
마플 지금 ㅎㅇㅂ 또 파묘된거 있음? 그래서 그플인거임?4 10.31 13:02 238 0
aaa 에스파 안 나와..? 설마4 10.31 13:02 378 0
마플 ㅌㄹㅍㅅㅌ 댓글 보니까 진짜 ㄴㅁㅅ 많긴한듯 10.31 13:02 71 0
마플 바앙탄의~!슈가는요~열세살부터 10.31 13:02 56 0
오늘 6시에 멜론 터지진 않겠지1 10.31 13:02 85 0
지디 인스타 하이라이트도 바뀜!2 10.31 13:02 342 0
타팬인데 라이즈 플러시인형 탐난다 ㅋㅋㅋㅋㅋ11 10.31 13:01 365 1
닝닝 이사진 미쳤는데?3 10.31 13:01 269 2
마플 세븐틴 뭐라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냐는데5 10.31 13:01 350 0
김정우 진짜 강아지구나ㅋㄲㅋㅋㅋㅋㅋㄱㅋ1 10.31 13:00 112 0
더보이즈 이번 안무도 백구영이야?6 10.31 13:00 234 0
마플 왜 팬들이 그냥 앓는 트윗까지 인알해서 조롱하는 걸까3 10.31 13:00 121 0
마플 트리플스타보고 너무 지극히 사생활이넹.. 이러는애들은 진짜 남자가 그렇게 좋은거야?10 10.31 13:00 256 0
드림이 너무 사랑스럽댜3 10.31 13:00 133 0
와 진짜 윤석렬이 최순실보다1 10.31 12:59 248 0
국민이 17보다 더많이 관심가지면 탄핵 가능하지않아? 10.31 12:59 101 0
마플 승관 인스타글 애매한게 아니라 대놓고 하이브 저격글 맞던데34 10.31 12:58 658 0
전체 인기글 l 안내
11/2 9:18 ~ 11/2 9:2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
연예 인기글 l 안내
필터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