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유튜브 본사, 사기꾼들 잡는 사망여우 채널 폐쇄 검토

한국에만 있는 희한한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발동할 예정

[익인1]

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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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다 막지 못해 애초에 문제삼지도 못함
사실적시명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처벌을 못하는데 사망여우가 딱 그 케이스라

[익인5]

탈수같은애나 폐쇄시키지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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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ㄹㅇ 적용범위 너무 넓음 손 볼 필요 있는듯

[익인26]

ㄹㅇ..........

[익인39]

무조건 악법은 아님
사실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면 처벌하지 않거든
사망여우는 딱 그 케이스라 저걸로 문제될 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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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사망여우는 유튜브채널 삭제되는 걸 걱정하고 있는거임
유튜브에서 명훼로 신고를 당했다는거지 법적으로 유죄가 나왔다는 말이 아님
경찰에 수사요청하는건 누구나 할수있는거임 수사가 들어가면 그걸 근거삼아 유튜브에 신고하는거지 유튜브가 그걸 받아준거고

즉 사실적시명훼가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가 편파적으로 운영하는게 문제인거임

만약 사망여우가 법적으로 사실적시명훼를 걱정한다면 그건 유죄가 나올까봐 걱정하는게 아니라 돈 시간 날리고 일에 지장생길까봐 걱정하는걸거임

[익인7]

에??? 사망여우 같은 채널이라도 있어야지 와... 소비자들 걍 호구로 살아라 이거임?

[익인8]

와

[익인9]

와 미쳤네

[익인10]

사람 죽이는 렉카들 먼저 잡지

[익인12]

세상이 진짜 미쳐돌아가네

[익인13]

사기의 나라 쓰레민국

[익인14]

사실적시 명예훼손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익인15]

헐…ㅋㅋㅋㅋ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극혐

[익인16]

와 뭐지 무슨 힘으로? 렉카들이나 야동같은 것들이나 잡지

[익인17]

ㄱㄴㄲ

[익인17]

예? 렉카들은 그동안 다 가만히 있었는데?

[익인18]

어머나..

[익인20]

어이가 하늘로 날아가버려

[익인21]

공익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것도 사실적시 명훼로 처벌하는건 진짜..

[익인22]

?

[익인23]

미쳐ㅛ네 진짜

[익인24]

나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긴 정상적인 렉카야??

[익인28]

ㅇㅇ 유명인이나 기업이 치는 사기, 말도 안 되는 허위광고들 근거 대고 패는 채널

[익인24]

오 고마워

[익인30]

응 과대허위광고 등 사기꾼들 잡아주는 채널임

[익인31]

렉카아님 뇌피셜로 몰아가는게 아니고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론화 하는 채널임

[익인27]

없앨수는 있다만 렉카들은 왜 안없애는거임

[익인29]

참나 ㅋㅋㅋㅋㅋㅋ

[익인32]

렉카는 안잡고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3]

쓸액이 렉카 채널들은 안없애고 어휴

[익인35]

엥???

[익인37]

렉카나 잡으라고

[익인38]

진짜 그지같은 법임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

[익인39]

근데 이게 사실적시명훼랑 무슨 상관...?
사실적시명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고 사망여우는 그 완벽한 예시라 성립자체가 안될건데
사망여우가 해당 혐의로 기소라도 받았음?

[익인40]

렉카나 잡아 들

[익인41]

? 그럼 렉카는요

[익인42]

헐 개빡치네

[익인43]

렉카나 잡아라

[익인44]

렉카는 왜 그냥 둠?

[익인45]

어이없네

[익인46]

사적제재 때문에 그런가

[익인46]

근데 그럼 렉카 다 건드리는게 맞지

[익인39]

예를 들면 누가 이혼가정 자녀라고 하면
어떤 정병이 걔 주위에 "쟤 이혼가정이래요~ 아빠가 바람피웠대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에 사실적시명훼에 걸리는거

[익인39]

그냥 간단하게 쯔양사건 생각해보면 됨
쯔양 폭로한 가세연은 사실적시명훼법에 따라서 처벌받을거임

[익인48]

아니 이상한 채널들은 그렇게 신고해도 안내리면서 뮤슨...

[익인51]

ㅋㅋㅋ렉카는 놔두고 저러고 있네 뭔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