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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316l

[정보/소식] 유튜브 본사, 사기꾼들 잡는 사망여우 채널 폐쇄 검토 | 인스티즈

한국에만 있는 희한한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발동할 예정



 
   
익인1
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2
에?
어제
익인3
미친
저렇게 사실직시해서 목소리 내는 이들을 다 막아 버리면
공상당과 다를게 무엇
더 웃긴건 사실도 아닌 뇌피셜 유튜버들이 더 많은데

어제
익인39
다 막지 못해 애초에 문제삼지도 못함
사실적시명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처벌을 못하는데 사망여우가 딱 그 케이스라

어제
익인5
탈수같은애나 폐쇄시키지 어이없다
어제
익인6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악법인데 이거 누가 없애냐
어제
익인11
ㄹㅇ 적용범위 너무 넓음 손 볼 필요 있는듯
어제
익인26
ㄹㅇ..........
어제
익인39
무조건 악법은 아님
사실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면 처벌하지 않거든
사망여우는 딱 그 케이스라 저걸로 문제될 일도 없음

어제
익인6
그럼 저분은 왜 명예훼손을 걱정하는거야??
어제
익인39
사망여우는 유튜브채널 삭제되는 걸 걱정하고 있는거임
유튜브에서 명훼로 신고를 당했다는거지 법적으로 유죄가 나왔다는 말이 아님
경찰에 수사요청하는건 누구나 할수있는거임 수사가 들어가면 그걸 근거삼아 유튜브에 신고하는거지 유튜브가 그걸 받아준거고

즉 사실적시명훼가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가 편파적으로 운영하는게 문제인거임

만약 사망여우가 법적으로 사실적시명훼를 걱정한다면 그건 유죄가 나올까봐 걱정하는게 아니라 돈 시간 날리고 일에 지장생길까봐 걱정하는걸거임

어제
익인7
에??? 사망여우 같은 채널이라도 있어야지 와... 소비자들 걍 호구로 살아라 이거임?
어제
익인8

어제
익인9
와 미쳤네
어제
익인10
사람 죽이는 렉카들 먼저 잡지
어제
익인12
세상이 진짜 미쳐돌아가네
어제
익인13
사기의 나라 쓰레민국
어제
익인14
사실적시 명예훼손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어제
익인15
헐…ㅋㅋㅋㅋ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극혐
어제
익인16
와 뭐지 무슨 힘으로? 렉카들이나 야동같은 것들이나 잡지
어제
익인17
ㄱㄴㄲ
어제
익인17
예? 렉카들은 그동안 다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익인18
어머나..
어제
익인20
어이가 하늘로 날아가버려
어제
익인21
공익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것도 사실적시 명훼로 처벌하는건 진짜..
어제
익인22
?
어제
익인23
미쳐ㅛ네 진짜
어제
익인24
나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긴 정상적인 렉카야??
어제
익인28
ㅇㅇ 유명인이나 기업이 치는 사기, 말도 안 되는 허위광고들 근거 대고 패는 채널
어제
익인24
오 고마워
어제
익인30
응 과대허위광고 등 사기꾼들 잡아주는 채널임
어제
익인31
렉카아님 뇌피셜로 몰아가는게 아니고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론화 하는 채널임
어제
익인25
가능한거였으면 몰카 채널은 왜 안 잡는 거?
진짜 범죄는 모르는 척 하는 유튜브 클라쓰 ㅎㅎ

어제
익인27
없앨수는 있다만 렉카들은 왜 안없애는거임
어제
익인29
참나 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32
렉카는 안잡고ㅋ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33
쓸액이 렉카 채널들은 안없애고 어휴
어제
익인34
개웃기네 진짜 세상이 썩어도 너무 썩음
어제
익인35
엥???
어제
익인37
렉카나 잡으라고
어제
익인38
진짜 그지같은 법임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
어제
익인39
근데 이게 사실적시명훼랑 무슨 상관...?
사실적시명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고 사망여우는 그 완벽한 예시라 성립자체가 안될건데
사망여우가 해당 혐의로 기소라도 받았음?

어제
익인40
렉카나 잡아 들
어제
익인41
? 그럼 렉카는요
어제
익인42
헐 개빡치네
어제
익인43
렉카나 잡아라
어제
익인44
렉카는 왜 그냥 둠?
어제
익인45
어이없네
어제
익인46
사적제재 때문에 그런가
어제
익인46
근데 그럼 렉카 다 건드리는게 맞지
어제
익인39
예를 들면 누가 이혼가정 자녀라고 하면
어떤 정병이 걔 주위에 "쟤 이혼가정이래요~ 아빠가 바람피웠대요~" 하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에 사실적시명훼에 걸리는거

어제
익인39
그냥 간단하게 쯔양사건 생각해보면 됨
쯔양 폭로한 가세연은 사실적시명훼법에 따라서 처벌받을거임

어제
익인48
아니 이상한 채널들은 그렇게 신고해도 안내리면서 뮤슨...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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