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정치권 수사만 매달려서? 검찰서 잠자는 장기미제사건 3년 새 급증

지난해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만 1만4421건

야당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전주지검에 많아

전국 검찰청에서 사건 처리 기한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이 3년 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사 정원 동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일부 지검에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에만 주력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수는 총 1만4421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426건, 2022년은 9268건으로 최근 3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한 대표적인 원인으로 수사권 조정을 꼽고 있다. 2021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수사 지연이 일상화됨에 따라 장기미제 사건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년째 검사 정원이 동결된 가운데 검사 증원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연륜 있는 검사들이 일부 특수 수사에 집중되는 내부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기업 수사 등을 도맡는 특수 부서에 우수 인력이 몰린 탓에 일반 형사부의 일손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다. 규모가 작은 지방검찰청에서 이같은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격무에 시달리다 못한 저연차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수는 2021년 1727건, 2022년 2075건, 2023년 2754건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장기미제 사건 수의 약 20%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온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2021년 515건에서 지난해 2726건으로 미제 건수가 폭증했으며, 같은 기간 성남지청도 70건에서 무려 851건으로 뛰었다. 정치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다른 주요 지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3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이 2021년 353건에서 2023년 1508건으로 약 4.5배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를 기준으로 2080건의 미제 사건이 쌓여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도 같은 기간 43건에서 476건으로 미제사건이 11배 넘게 늘어났으며, 올해 8월까지 678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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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