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불법행위=무조건 형사고소고발 대상은 아냐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일단 ㅎㅇㅂ ㄱ//ㅅ//ㄲ 내돌도 ㅎㅇㅂ 문건에 뭣같이 적어놔서 개빡치고 다 처망하길 바람~~~~

근데 그냥 어도어가 불법행위라면서 왜 민사고소했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보여서

민법에도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배책임이 규정되어있고 민법상의 불법=/=형법상 범죄

더 넓은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에 가까움 위법 행위 중에서도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하는 것들이 형법각론에 각 범죄들로 규정된거고 

난 저 건은 자세히 안보고 어도어가 뭐 영상 내리라 저격?하고 신우석이 이미 합의된 거라고 한 정도만 아는데

암튼 어도어가 민사로 건 이유는 형법상 범죄는 해당없고 계약위반이라든지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거

물론 그냥 짭도어든 하이브든 개망하길 바랍니다

[익인1]

소장이 궁금하긴 함... 뭐라고 적었을까

[익인1]

두 달 전이면 이미 받았을 것 같은디

[글쓴이]

기사 보니까 나와있는데 1. 계약위반했다 주장 2. 지적재산권 침해했다 -> 배상하라 주장 이렇게 두개 날린 듯

[익인2]

그 논리면 반대로 신우석이 형사 고소한건 어도어 범죄행위가 맞는건데

[글쓴이]

본문은 논리가 아니라 그냥 법률개념을 적은거임 민사고소하면서 웬 불법행위?라는 사람들이 많이보여서 신우석이 형사고소한 건 별개의 문제고 내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신우석 말대로 계약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준수한건데 어도어가 쉐복하면서 우리 영상 무단으로 올렸다 어쩌고 하는 식으로 허위사실 퍼뜨린거면 혐의사실 인정되겠지

[익인2]

같은 사건인데 대응이 이런차이가 있으니까ㅋㅋ 너 논리로 따지고 보면 신우석 형사 고소만 걸었고 결론은 어도어가 범법 행위 저지른게 맞으니까?ㅋㅋ

[글쓴이]

뭔소린지 나는 어떤 논리를 펼친 게 아니라니까 어도어가 불법행위를 주장가능하니까 저걸로 고소했다는 건 어도어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말이랑 동치가 아님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것부터가 없어서 아예 못(안)하는거고 민사로는 주장은 가능하다는거임 재판에서 주장가능하다는 게 인용된다는 얘기가 아님 법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뿐이고 사실관계 인정 단계에서 인용이 되냐 마냐는 다른 문제임 난 옳고 그름 판단을 한 게 없는데 자꾸 무슨 논리논리하는거 어도어 쉴드도 아닌데

[익인3]

ㅇㅇ 민사는 원고(개인)이 법원에 소를 거는거고 형사는 수사 주체가 공권력(경찰/검찰)인거고.
보통 계약 위반인 경우 바로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고 형사는 범죄가 많은거고. 신감독도 형사 판결 나오면 민사로 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