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래

신기하당 

[익인1]

그니까 사실적시해도 다 명예훼손이야 이러지

[익인2]

ㅇㅇ 나도 우리나라만 있는걸로 알고있긴함...근데 저 법이 너무 악용되는게 문제같음. 개정 해야하는데 될리가 없지

[익인12]

22 피해자가 피해받은 사실을 퍼트리는건 처벌받아야하지만 가해자가 가해한 사실을 말하는게 왜 처벌대상인지 모르겟음
내가 퍼트려서 명예훼손됐냐? 자기가 가해햇으니까 훼손됐지

[익인13]

ㄹㅇ

[익인3]

저게 악용되는 게 문제인듯 법 자체는 있을 만 해

[익인4]

있어야 되는 법은 맞지

[익인5]

저거 악용이 너무 심하게됨

[익인6]

저 법이 피해자 신상 보호할려고 생긴거라...악용되서 그렇지

[익인7]

맞아 un 인권위에서 없애라고 권고도 했다던데...

[익인8]

개똥같은법이지..개정되어야 하지만 혜택을 쏠쏠하게 보는 국회의원들이 할리가

[익인9]

악용 심함

[익인10]

적용 범위 줄여야 해 표현의 자유 너무 침해돼

[익인11]

입막음이랑 다를게 없음.. 그게 사실맞지만 그걸 너가 왜 얘기해 이런거잖아

[익인14]

일본두 있어

[익인15]

악용개심함 ㅋㅋㅋ

[익인16]

입막음 개심함 진짜

[익인17]

이게 원래는 피해자들 보호하려고 만든거였는데 (ex성범죄피해자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면 고소가능하게) 정작 가해자들이 악용을 너무해서.. 아예 폐지는 아니고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바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