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법원, '피겨선수 이해인 성추행범 아냐' 판결(종합)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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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럼 어케 되나 징계 철회??

[익인7]

철회는 아니고 계속 소송 해야해! 올림픽은 본인이 성과만 잘 내면 갈 수 있어짐

[익인1]

복잡하네…

[익인24]

이거는 당장 걸린 징계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 따로 하고 있대.

[익인2]

오~ 다행이네

[익인3]

다행이다

[익인4]

다행

[익인5]

다행이다

[익인6]

다행

[익인8]

징계 좀 어떻게 철회 못하나... 선수 커리어 무너진 게 너무 안타깝네...

[익인12]

2..

[익인15]

3

[익인19]

44

[익인22]

55

[익인10]

징계도 철회되길...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것 같아서 하..

[익인11]

와 진짜 다행이다.. 해인선수 힘내길

[익인13]

진심 선수 멘탈은 어떡하고..ㅠ 그래도 다행이니 잘 준비하셔서 끝까지 꼭 철회 받아내셨으면

[익인14]

이미지 어쩔거냐…

[익인16]

다행이다… 해인선수 파이팅

[익인17]

빙상연맹은 그럼 도대체 왜 성추행범 땅땅 낙인찍고 징계를 그렇게나 많이 때린거임 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는거임? 명백한 잘못인데 빙상연맹아 지들땜에 한 선수, 한 사람 인생이 망가졌는데

[익인18]

해인 선수 파이팅 ,,, 피겨 놓지 말고 당당하게 보여주길

[익인20]

정지와 철회가 따로라니.. 정지가 곧 철회 아니야..?? 그럼 정지된 지금은 그냥 대기 상태인건가

[익인21]

징계가 정지되서 선수로써 28일에 열리는 회장배 랭킹부터 나갈 수 있게 된거고, 철회하려면 따로 소송을 해서 풀어야하나봐 ㅠ

[익인20]

아.. 꼭 철회됐으면 좋겠다ㅠ 알려줘서 고마버~~~

[익인23]

징계 잘 해결되길...

[익인25]

아니 아닌 걸로 땅땅 판결 났는데 징계는 왜 따로임? 이해가 안 가네

[익인26]

다행이네

[익인27]

해인아 꼭 올림픽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