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기준을 훌쩍 넘긴 선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중략)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3484?sid=102

[익인1]

굿굿 브라보

[익인2]

쎄네

[익인3]

근데 아직 1심 아님? 대법판결 땅땅아니라서 좀 더 지켜봐야할 듯듯

[익인4]

이야 징역을 때린다고

[익인5]

이재명이 저 정도 형량이면 윤석열은...

[익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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