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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3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ㄹㅇ 고구마,,,,,,,,,,,,,,,,, 법체계가 어쩔 수 없는 사건들도 많은거 아는데 그냥 현행법하에서도 너무 약한 처벌들 보면 숨막힘 하 ㅡ_ㅡ 




 
익인1
ㄹㅇ 걍 말이안됨
3시간 전
익인2
법대생인데 고의범/과실or결과적과중범은 형량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심지어 우리법은 대륙계 중에서는 강한편임 ㅠ

3시간 전
글쓴이
그 저기 나도 로스쿨생이야...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님 작량감경을 분명 안해도 되는 걸 인정해준 건들도 있잖아
3시간 전
익인2
헛 ㅠ 괜히 댓썼다
그치 특히 음주감경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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