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검찰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사적 사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부인 김혜경 기소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성호기자 [e-mail]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80234?sid=100

[익인1]

절레절레

[익인2]

검찰은 답이 없구나… 김건희 주가조작 수익 20억은 무죄

[익인12]

김건희 모녀 합쳐서 도이치 주식으로만 22억9천만원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정보받아서 검찰이 재판에 낸 자료입니다.

[익인3]

잘못한거 맞지 근데 난 웃긴건 용산이전비용 증축비용 몇십 몇백억이런건 허가가 났기때문에 무죄인거임? 검찰이 참 신기하다

[익인4]

경기도 지사도 관사 썼단다 그것도 예산으로 책정된거니까 아무문제 없는거란다

[익인12]

한남동관저 증축, 용산집무실 리모델링 등등 건에서 어떤 불법 저질렀는지 감사원에서 발표했음. 근데 처벌은 정권교체되어야 가능할듯. 지금은 검찰이 윤석열 관련 범죄 다 막아주고있으니깐

[익인4]

경기도지사 월급이 얼만데 그거 아끼느라 경기도 예산이랑 인건비 사적으로 쓰는거임?

[익인4]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다음대선도 노리고 있던 사람이 고작 1억 얼마때문에 발목 잡혔다 1억 아끼려다 대권이 날아가게 생겼네?

[익인5]

공권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신뢰가 어마어마한가보네
내용도 안보고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그러네

[익인5]

나도 별관심없다가 최근에 1심 유죄난거 땜에 난리길래 찾아보니까 기소자체가 어거지고 그냥 정적죽이기용이던데
이것도 그런걸로보여서

[익인6]

맞음 다음대선 대비해서 가장 유력한 후보 죽이기 하는거지 근데 이게 벌써 몇년째

[익인5]

나는 원래 재판맡은판사 압박해서 쫓아내고 한동훈친구 데려다 앉힌거보고 식겁함

[익인6]

ㄹㅇ 근데 그거뿐이겠냐고

[익인5]

6에게
이재명 김혜경재판 방청후기까지 찾아봤어ㅋㅋ
민주당이 검판사 탄핵거론해서 얘네도 이재명한테 복수가하고싶은건가?이생각듦

[익인6]

5에게
그렇네 이재명이 가짜보수당의 오래된 그 썩은 카르텔 다 뒤집어엎으려니까 겁먹어서 다 똘똘 뭉치는듯

[익인5]

6에게
저거 과일 어쩌고하는거보니 업추비인듯
경기도에서 지역 과일상인들한테 과일사서 손님접대나 기관같은데 보냈거든
유시민 누나 ebs사장도 저런식으로 기소했는데 알고보니 업무추진비였음ㅋㅋㅋㅋ

[익인4]

5에게
카톡이 다 나왔잖아
사모가 뭐뭐 사오라 한거
음식점에 저녁시간대 결재한거 법카 적용안되니 다음날 낮에 가서 결재취소하고. 법카로 다시 긁은거 보고한거

[익인5]

4에게
심부름시킨거는 음식값에 심부름값까지 챙겨줬고 식사후에 김혜경이 현금으로 자기밥값 배씨한테줬는데 이걸 자기가 챙기고 법카로 긁었다고 사적유용했다고 배씨가 인정했어
다시긁은걸 보고한 카톡은 뭔지모르겠네
배씨-조씨 사이 녹취록에서 김혜경은 법카 밥값결제 모른다는 내용이들어있음

[익인4]

5에게
김혜경이 먹은 밥값인데 그 결재를 취소하고 법카를 긁은건데 김혜경이 모를수가 있어? 김혜경카드 혹은 이재명카드가 취소됐을텐데?

[익인5]

4에게
10만4천원 기소껀 얘기하는거맞아??
본인이 먹은거 현금으로줬고 배씨가 법카로 긁고 현금으로 포장해간게 찍혔는데
개인적으로 유용한걸 인정했음

[익인4]

5에게
10만4천원은 선거법 위반건이야 민주당 당내경선기간에 김혜경이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과 밥 먹은거 경기도 법카로 결재한거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된거고

[익인5]

4에게
그래 이거 선거법위반 유죄난걸 빌미로 불송치된 사건까지 끌어와서 기소하는거잖아

[익인4]

5에게
정확하게 당시 경찰은 김혜경과 배씨는 송치결정하고
이재명을 불송치 결정했는데
김혜경은 공무원이 아니니 배임혐의가 인정이 안되지.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서 이재명을 기소하고 김혜경을 불기소하는거야

[익인5]

4에게
(내용 없음)

[익인4]

5에게
법카로 긁고 현금으로 포장은 또 뭔소리?

[익인5]

4에게
배씨가 개인적으로 법카를 유용해온 정황에대해서 얘기한거야

[익인4]

4에게
그리고 음식값에 심부름 값까지 챙겨줬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남에서 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고 성남에 와서 음식 사주고 다시 수원으로 복귀하라는게 말이 됨? 차라리 퀵을 부르는게 더 싸지 시간도 더 빠르고.
그게 아니면 아예 성남에 머무르면서 사적으로 심부름 시켰다는건데 그럼 경기도 공무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을 주면 안돼지 어쨌든 세금주고 사적으로 이용한거 맞잖아

[익인5]

4에게
그게문제면 사모 수행하는 직 자체가없어야지 모든 지자체가

[익인4]

5에게
원래 없어 다른 지자체는 사모가 공식적인 자리에 시장이나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하는 경우만 의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혜경은 사적으로 쓰고 다녀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말 나왔어 그런데 경기도지사되고도 하던대로 한거지

[익인6]

이재명이 아주 무서워 뒤지시겠나봐

[익인7]

여기 음주운전자 싫어하는데 아니었어? 음주운전=살인미수라면서 왜 이재명은 해당이 안됨?

[익인6]

윤썩병크는승리급이야ㅂ아

[익인4]

윤도 몰아내야지
그런데 윤썩 몰아내고 이재명 대통 시킬거임? 경기도지사면서 차기 대권후보가 경기도지사월급도 받으면서도 1억도 아까워 세금 도둑질 했는데 대통되면 얼마나 해먹으려고?

[익인6]

개발작해봫자 한동훈따리 불가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6]

윤 가기전에 해먹은 몇 천억 아니 수조원 뱉고가라

[익인6]

하이브에 국민연금 연결시킨놈도 포토라인 세우고

[익인10]

굥이랑 거니랑 그모양 그 꼴로 정치하고 명품가방 받아먹고 비리가 줄줄 나와도 부인이 받는건 괜찮다 같이 넘어간게 몇개인데 이재명은 저런걸로 재판받으니까 웃기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

10에게
그러게 선거를 이기지 그랬어? 윤은 처벌받는 시기가 늦춰진것 뿐이지 윤도 몰아내야지 당연히

[익인12]

4에게
윤석열뿐 아니라 친윤검사 포함해서 같이 해먹은 애들 전부 다 잡아넣으려면 차기 대통령이 싸울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네. 물러터진 사람말고.

[익인4]

12에게
당연하지
검사들에게 스스로 검사출신 대통령을 잡아넣게 해야지
그래야 검찰 히미 빠지지

[익인12]

4에게
스스로 하진 않겠지ㅋㅋ 그리고 공소시효도 있어서 정권끝날때까지 시간주면 불리함. 도이치 주가조작도 1차시기는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못한다고 들었음. 윤석열 변호사법위반도 공소시효지나서 처벌못하잖아.

[익인4]

12에게
윤 변호사법 위반은 공소시효 지나서 발각된거 아님?
주가조작2차는 공범이 유죄라고 시효정지상태 아닌가?

[익인12]

4에게
검찰총장 청문회때 변호사법위반을 자백하는 녹취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짐. 윤우진도 윤석열에게 변호사 소개받았다고 말했음. 이렇게 직접증거만 2개가 나왔는데 공소시효 지날때까지 뭉게다가 끝났음. 해병대수사외압건도 관련 서류가 보존의무기간같은게 있어서 수사가 늦어질수록 증거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들었음. 윤석열 임기 다 채우고 나서 수사 시작하면 늦다는 말임.

[익인9]

검찰 특활비 어디 썼는지 그것부터 밝히면 인정

[익인11]

잘못한거만 보면 되는거지 왜 자꾸 다른이야기들을 하지..? 그래서 저게 무죄라는거야?..

[익인5]

응. 작년에 경찰청에서도 조사했었고 범죄사실없어서 불송치결정났던 사건이야
그걸 이번에 김혜경재판판결 이후에 엮어서 기소한거고
김혜경 재판 내용보면 판결이 이상해
일부러 저 기소를 위해서 재판부를 회유한거아닐까 생각도들어

[익인12]

샌드위치 수십개 구매한거는 그냥 딱 봐도 경기도청 직원들 먹은거 법카로 계산한건데. 법카 원래 그렇게 쓰라고 있는거잖아. 꼬투리 잡아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보겠다고 하는거같음. 털거면 다같이 공정하게 털든가. 원희룡 이진숙 법카 막쓰고 다닌거는 그냥 다 넘어가면서. 나경원 주유비 5700만원도 그냥 넘어갔잖아. 홍준표도 공금쓰고 남은거 지 마누라한테 생활비쓰라고 줬다고 자기입으로 말했는데.

[익인5]

업무추진비인거지 직원식사, 손님접대, 고아원 양로원에 정기적으로 과일보내는거
경기도청 홈피에 내역 싹 공개했었음

[익인4]

당연히 그걸로 결재올렸으니 나와있지
현실은 과일사서 이재명집으로 갔다는거잖아?

[익인5]

4에게
과일가게사장들이 어디로 배달했는지 다 증언했구만 이런다진짜ㅋㅋ
이재명집으로갔으면 애초에 경찰에서 불송치했겠니?

[익인4]

5에게
너의 다른 댓글에 답을 했으니 찾아봐 경찰에서 김혜경 송치하고 이재명 불송치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않아서 이재명 기소하고 김혜경 불기소한거라니까?

[익인5]

4에게
경찰에서 이재명이 문제가 없어서 불송치한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때문에 불송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돼?
니 주장 내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니?

[익인4]

5에게
경찰에서는 김혜경과 배씨만 송치하고 이재명은 혐의없다고 했는데
김혜경은 공무원이 아닌데 자기맘대로 배씨를 부릴수가 없잖아 공무원인 이재명의 승인이 있어야 배씨랑 운전기사를 쓸수있는거지
그러니 검찰에서 경찰처분이 틀렸다 하고 이재명을 기소하고 김혜경은 불기소 하는거지

[익인5]

4에게
이재명이 김혜경과 배씨한테 법카 개인적으로 쓰는걸 보고받은 기록이 나오지않은 이상 이것도 법 해석의 영역이잖아
짜맞추기 기소 맞잖아

[익인4]

5에게
추가조사를 했다고 하고
선거법관련 판결도 있고 하니 검사가 증명할지는 재판을 봐야지

[익인5]

4에게
글쎄 이쯤되면 재판도 의미없는거같음
선거법위반 재판결과가 김혜경이 모든걸 알고있었고 배씨가 법카로 밥값계산하는걸 묵과또는 용인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물증이라고 하는 녹취록엔 김혜경이 법카쓴거 모른다고 나옴
걍 판사들도 한패같음

[익인4]

5에게
넌 물증 어떻게 알아?

[익인5]

4에게
어떻게알긴 재판 방청후기 다 뜨는데

[익인4]

5에게
방청후기를 다 믿음?

[익인4]

이진숙 법카때문에 청문회에서 문제삼고 고발한거 아니야? 14일 뉴스나왔네 이진숙 감사요청서 국회 통과 이진숙도 문제란 소리다

[익인12]

윤석열에게 충성한자는 고발되어도 그걸로 끝이지 처벌받진 않는다. 친윤검사들이 다 지켜줌. 김은혜도 선거법위반 4건발견되니깐 서면경고처리로 마무리해줬잖아. 선거법위반이 발견되면 누구는 경고조치, 누구는 기소. 이게 검찰의 현실임. 검찰은 한번 싹 털어야함.

[익인11]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억지로 죄를 만드는것도 문제네..

[익인5]

경찰청장이 윤희근인데 이사람 윤석열측근이야 이런사람이 조사해봐도 뭐 나오는게없어서 불송치한 사건인데 어이가없음

[익인2]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를 검찰과 사법부가 제거 중이야. 이미 윤석열과 한몸으로 봐야한다 함. 조금만 들여다 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 판결과 기소인지 알 수 있을 걸? 이재명 부인 김혜경은 자신이 결제한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밥값 결제한 8만원 때문에 벌금 나옴. 그럼 주가조작 20억 넘게 수익본 김건희는 왜 무죄야? 이재명은 대선에서 졌는데 거짓말 했다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나옴. 선거에서 진 후보한테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당연히 거짓말도 아니고.

검사와 판사가 국민의 피선거권을,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검찰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일까? 윤석열 특검과 탄핵? 헌재 재판관들도 대부분 윤이 임명한 자들인데 뭘 기대함? 법 고쳐서 임기 단축 밖에 방법이 없음. 다들 문제 심각함 알고 토요일마다 하는 촛불 시위에 제발 관심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