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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293l
고용노동부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제기한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뉴진스 팬들이 제기한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행정 종결한 이유에 대해 "팜하니(하니 본명)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가해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인 반면, 하니와 해당 매니저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 관계에 있다고 봤다.
또한, 서부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근로자와 연예인 사이 존재하는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부지청은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하니는 기습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마주친 한 매니저와 연예인에게 인사했는데 이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5일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목소리를 냈다. 하니는 당시 "(김주영 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위해 싸울 의지도, 어떤 조처를 할 의지도 없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할 순 없을 것 같다"며 "우리 미래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https://naver.me/5gFfSxRE


 
   
익인1
텐아시아 나대네
4일 전
익인2
텐아시아 ㅋ
4일 전
익인3
직장 내 괴롭힘은 맞는데 ㅋㅋ 에휴 언플 수준
4일 전
익인4
텐아시아
4일 전
익인5
텐아시아 ^^ 핀트못잡고 또 저러네
4일 전
익인6
노동자 아니라는 말이 ㅋㅋㅋ 뉴진스한테 힘을 실어주는 꼴
4일 전
익인7
와텐아시아 진짜 뉴진스 너무 괴롭히는거아님???불쌍하다 진짜 이게 렉카인가 싶다
4일 전
익인8
직장내 괴롭힘도 아니라는건 허위사실 유포아닌가
4일 전
익인9
또 나댄다 텐아시아
4일 전
익인10
텐아시아 조만간 ㄹㅇ 고소 먹을 준비 하고 있는 듯
4일 전
익인11
언플 역하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안된다는 얘긴데 이 기사만 읽으면 아예 괴롭힘도 아니라는 뉘앙스로 읽힘
4일 전
익인12
ㄹㅇ 괴롭힘 없었다는건 텐아시아 생각이고요
4일 전
익인12
노조 성립 이유 추가요
4일 전
익인13
애초에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같은 느낌이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으로서 국감에 출석한건데.. 꼭 이런식으로 해야 하나? 마치 괴롭힘이 없었던 것처럼 제목을 쓰면.. ㅋㅋ
4일 전
익인14
텐아시아 민경아.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안된다는거야. 괴롭힘이 없었다고 밝혀진게 아니라
4일 전
익인15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건 맞음. 우리나라법상 연예인은 근로자라 보기 어렵긴 한데...단지 직장내 괴롭힘 성립 아니라는건 참...괴롭힌 받은건 사실이여도 근로기준으로 치면 성립이 아닌거라 씁쓸한 현실인건 어쩔 수 없는듯. 단지 그 법을 이용해서 언플하는게 짜증날뿐. 그렇다고 제목으로 직장내 괴롭힘 아니라고 당당하게 적은게 어이가없네ㅋㅋㅋㅋ
4일 전
익인16
지예 친구 ㅎㅇ
4일 전
익인18
진짜 지가 당해봐라 저 말이 나오나 ㅋㅋㅋ
4일 전
익인19
언플 짜친닼ㅋㅋㅋㅋㅋ그래봤자 하이브 한 짓 다 털리는중
4일 전
익인20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건 맞으니까 노동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기사를 저렇게 쓰네ㅋㅋㅋㅋ
4일 전
익인22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자도 아냐 (X) > 계약 관계라 매니저와 동등한 관계이므로 노동자로 보기 어려워서 근로노동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되지 않는다
괴롭힘이 없었다는게 아니고 걍 근로노동법 적용 받기 힘든 사안이다 < 이게 팩튼데 타이틀을 누가 봐도 오해하게 적어놨네ㅋㅋㅋㅋ 진짜 개짜친다ㄷㄷ

4일 전
익인23
없었다가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지 이 무슨
4일 전
익인24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ttps://www.instiz.net/name_enter/94198714

4일 전
익인25
ㅎㅇㅂ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기사 쓴 거보면 뭐 방송계 내 괴롭힘인가봐?
4일 전
익인25
언론이나 ㅎㅇㅂ나 같은 수준이네...ㅋㅋㅋㅋ
4일 전
익인26
또 나댄다
4일 전
익인27
사측들은 계약해지소송 한다고 하니까 회사 부품이니 뭐니 언급하면서 위약금 다 내고 가라고 징징대더니 동등한 관계라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니까 또 역풍 맞았다니 뭐니 거리는 거 보니까 걍 쟤네들은 지능이 떨어짐
4일 전
익인29
아니 그건 안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프리랜서 연예인들 이런 직종도 법적 보호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가 국감 간 건데 어케 기자가 맥락맹
4일 전
익인30
그냥 괴롭힘으로 민사 못넣나..
4일 전
익인3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안 된다고 한 거지 괴롭힘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닌데 ㅋㅋㄴㅋㅋㅋㅋㅋㅋㅋ
4일 전
익인32
어휴
4일 전
익인33
텐아시아 또 나대 진짜 하이브 스피커인거 다 아는데
4일 전
익인34
덕분에 보고서 파묘^^
4일 전
익인35
나대노
4일 전
익인36
그래서 기레기야? ㅋㅋㅋㅋㅋㅋㅋ
4일 전
익인37
텐아시아 ㅈ
4일 전
익인38
기사가 아니아 조롱이네. 법적 근로자가 아닐 뿐 직장내 괴롭힘을 다투지도 않았는데. 사실 오도까지 하는 텐아시아 수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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