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노동부의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법의 사각지대다.

"뉴진스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다." 2일 고용노동부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종결 처리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지만, 하니의 경우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니는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노동부가 하니가 겪은 일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민원을 그대로 종결 처리한 것이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현행법상 연예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데,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특정 그룹의 문제나 가십성 이슈로 보면 안 된다.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며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배민지 에디터 / [e-mail]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15

[익인1]

굿

[익인2]

ㄹㅇ

[익인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민원을 그대로 종결 처리한 것이다.

이게 너무 한심함

[익인4]

ㄹㅇ 맞말대잔치임 지금 이걸 수면 위로 올리고 싶어서 민원 제기한 건데 알아달라는 건 뒷전이고 다들 아는 것만 떠드는 어떤 유사언론ㅋㅋㅋㅋㅋㅋㅋ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7]

저기서 종합적으로 말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 850만명 정도라고 다른 기사에서 봤음 그런 쪽으로 같이 생각해주면 좋을듯

[익인9]

하니 뿐만 아니라 비인기 아이돌도 사실 이번에 나왔었어 집중도가 하니한테만 쏠려서 그렇지

[익인6]

더 시급한게 뭐가 따로 있는데?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법 당연히 만들어져야하고 보호되어야하지 850만이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괴롭힘 당해도 법에 보호 못받는게 말이 됨?

[익인6]

고용노동부는 뭐하는거야? 으뜸기업 철회하는 당일 저런거나 내고 여기 ㄹㅇ 하이브랑 커넥션 있는듯

[익인8]

논점 흐리기 전략 지겹다 하붕아 사과를 왜 안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