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인간으로서 존중”…'근로기준법 사각' 일깨운 '뉴진스 하니'

뉴진스 하니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이 제기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

민원의 쟁점은 하니가 근기법 상 근로자인지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기법 조항으로 근로자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서부지청은 하니와 사측의 계약 관계를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주요 근거다. 취업규칙,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 근로자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에서도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웠다.

노동계는 근기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보호 사각 해소와 근기법 전면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영계와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모호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국감에서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하니와 김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재차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1749

[익인1]

결국엔 환노위가 지적한 문제를 노동부에서 있다고 확인사살해준 상황이네 근로법 밖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익인2]

이게 기사지

[익인3]

이게 제대로 된 기사지

[익인4]

공감

[익인5]

간만에 정상적인 기사보네

[익인6]

이게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제목이지....

[익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