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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41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철도사업법상 승차권 판매 그리고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 판매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티켓을 중고 마켓 등에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 찾기 어렵다.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해당 장소에서'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 외의 장소에서의 거래는 해당 없다. 즉, 온라인에서 웃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위 장소적 요건이 탈락해서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암표(illegal ticket) 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공연법은 매크로로 구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라 매크로 사용 안한 티켓 온라인 거래는 현재로서는 문제 없음


 
익인1
당연함 한정판 옷, 신발 구매해서 중고로 몇백에 되파는게 불법이 아닌것처럼.. 티켓도 마찬가지
2개월 전
글쓴이
그니깐.. 아파트도 그렇고. 근데 불법이냐는 글 올라오자마자 죄다 불법 맞다고 해서 잘못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놀랐음
2개월 전
익인2
마즘 인티도 플미 글 올려도 상관없잖아
2개월 전
익인3
그냥 못 잡은 사람들이 기분 안좋으니까 머라하는거지
2개월 전
익인4
형사론 불법은 아님 근데 그거 회사에서 민사로 때리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임
2개월 전
글쓴이
뭔 소리야? 불법은 형사를 말하는 건데
2개월 전
익인4
뭐래 불법은 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임 형사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2개월 전
글쓴이
아니 민사는 배상 쪽이고 위반으로 처벌할 거면 형사로 가야지 경범죄처벌법 위반인데 형사론 불법 아니란 게 뭔 소리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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