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241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철도사업법상 승차권 판매 그리고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 판매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티켓을 중고 마켓 등에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 찾기 어렵다.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해당 장소에서'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 외의 장소에서의 거래는 해당 없다. 즉, 온라인에서 웃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위 장소적 요건이 탈락해서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암표(illegal ticket) 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공연법은 매크로로 구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라 매크로 사용 안한 티켓 온라인 거래는 현재로서는 문제 없음


 
익인1
당연함 한정판 옷, 신발 구매해서 중고로 몇백에 되파는게 불법이 아닌것처럼.. 티켓도 마찬가지
2개월 전
글쓴이
그니깐.. 아파트도 그렇고. 근데 불법이냐는 글 올라오자마자 죄다 불법 맞다고 해서 잘못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놀랐음
2개월 전
익인2
마즘 인티도 플미 글 올려도 상관없잖아
2개월 전
익인3
그냥 못 잡은 사람들이 기분 안좋으니까 머라하는거지
2개월 전
익인4
형사론 불법은 아님 근데 그거 회사에서 민사로 때리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임
2개월 전
글쓴이
뭔 소리야? 불법은 형사를 말하는 건데
2개월 전
익인4
뭐래 불법은 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임 형사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2개월 전
글쓴이
아니 민사는 배상 쪽이고 위반으로 처벌할 거면 형사로 가야지 경범죄처벌법 위반인데 형사론 불법 아니란 게 뭔 소리임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드영배/정보/소식[단독] 국세청, 배우 이하늬 '고강도' 세무조사…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 '부과'193 9:2328127 4
연예/정보/소식 KiiiKiii 키키 'I DO ME' MV166 02.16 22:315806 8
엔시티 위시듀듀들아 다들 몇년생이야?? 133 02.16 23:103238 0
플레이브이번에 유독 안나온 멤버있음? 121 02.16 22:425341 0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하오 규빈 핑크캐비닛! 50 13:101639 21
 
OnAir 최민정은 걍 레전드다 02.09 12:37 35 0
OnAir 진짜 신기하다 나 초딩때부터 들었던 이름이 최민정인데1 02.09 12:37 92 0
OnAir 난 저 한국 헬멧이 참 멋짐2 02.09 12:37 79 0
OnAir 버터플라이랑 김연우 노래 올림픽 아겜 치트키3 02.09 12:37 68 0
OnAir 아ㅋㅋㅋ 울아빠 심석희 선수보고 자꾸 손석희 선수래1 02.09 12:37 155 0
OnAir 민정이 코스 지린다 02.09 12:36 53 0
마플 스밍 투표 강요 좀 힘들다 8 02.09 12:36 115 0
OnAir 쇼트 경기 들어가면 숨을 못쉬겠음 😮‍💨2 02.09 12:36 38 0
OnAir 심석희도 전보다 기량은 떨어졌는데5 02.09 12:36 540 0
스피드스케이팅 그 베이징때부터 나오던 이승훈 나와?!24 02.09 12:36 1201 0
OnAir 중국에서 성적 좋게 나오니까 기분 배로 좋음ㅋㅋㅋㅋㅋ1 02.09 12:36 60 0
OnAir 외 진짜 너무 질해 02.09 12:36 30 0
OnAir 길리 저 헬멧이 ㄹㅇ 간지긴 하네 02.09 12:35 77 0
OnAir 김길리 승부욕 진짜 쎄보여6 02.09 12:35 494 0
OnAir 역시..최.. 02.09 12:35 28 0
OnAir 민정아ㅠㅠㅠㅠㅠㅠㅠ 02.09 12:35 23 0
OnAir 최민정 진짜 대단하다 02.09 12:35 53 0
OnAir 금은 됐다 후아아아아아 02.09 12:35 23 0
OnAir ㅊㅊㅊㅊ 금은 ㅊㅊㅊㅊㅊㅊ 02.09 12:35 17 0
OnAir 와 길리 인코스 예술이다 02.09 12:35 39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