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BBC] 연예인은 근로자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말한다

[정보/소식] [BBC] 연예인은 근로자인가? 한국은 아니라고 말한다 | 인스티즈

그들은 지난해 어떤 다른 K-팝 걸그룹보다 많은 앨범을 판매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따르면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수요일, 그룹 멤버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비판과 함께 별다른 놀라움도 없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번 사례가 혹독한 스케줄과 치열한 경쟁으로 유명한 업계의 또 다른 예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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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HYBE는 기존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ADOR의 CEO는 청문회에서 "아티스트들의 의견을 더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니의 주장은 팬들이 정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한국 노동부는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그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율촌 법무법인의 최충환 선임 파트너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고정된 근무 시간과 고용주의 직접적인 감독 및 통제가 포함됩니다.

가수 등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로 분류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하니의 수입이 '임금'이 아닌 '이익 분배'로 간주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녀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매우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산대 한국 및 동아시아학과 시더보 서이지 조교수는 "K-팝 아이돌의 일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소모적이며,

이들은 종종 하루 7일, 몇 달 동안 쉬는 기간도 명확하지 않은 채 매우 긴 시간 동안 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착취가 용인되고, 노동조합도 없으며, 인간적인 근로 조건을 옹호할 정부 기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연예인이나 예술가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고 말하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헐리우드의 '탤런트 에이전시 법'(Talent Agency Act)과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아티스트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탤런트 에이전시 법과 유사한 법률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시행된 법안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돌도 근로자다'

수요일, 뉴진스 팬들은 "아이돌도 근로자다(#IdolsAreWorkers)" 해시태그를 통해 밴드를 지지했습니다.

일부는 연예인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이해한다면서도, 업계의 더 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X 플랫폼의 한 사용자는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K-팝 산업의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니는 정부 결정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BTS와 세븐틴 같은 거대 K-팝 그룹을 대표하는 HYBE는 한국 최대 음악 회사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외모와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 아래 높은 압박감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