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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외신도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집중했다.

영국 BBC는 21일 "뉴진스는 지난해 다른 어떤 K팝 걸그룹보다 많은 앨범을 판매한 가장 인기있는 가수 중 하나이지만,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19일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하니는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내 규범이나 회사 제도 혹은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급된 돈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이며 필요한 비용도 회사와 공동 부담하고 있다.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각자 부담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 이런 점에서 미뤄봤을 때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매체는 부산대학교 한국 및 동아시아학과 교수 시더 보그 세이지의 말을 빌려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연예인이 정규직이 아니고 노동 조합도 없으며 그들을 위한 인도적인 근무 조건을 옹호하는 정부 기관도 없기 때문에 착취가 용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최충환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에는 유명인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할리우드 인재 에이전시법과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그런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BC는 "한국의 연예계는 유명인들에게 외모와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고압적인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원문 https://naver.me/x9BaWCHD



 
익인1
BBC는 "한국의 연예계는 유명인들에게 외모와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고압적인 환경으로 유명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BBC 맞말 대잔치ㅜㅜ

6일 전
익인2
개선됐으면 좋겠다
6일 전
익인4
이거는 노동청이 답변을 이상하게 한거임
6일 전
익인6
근데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는 저 성격때문에 그만큼 큰 돈을 받는 것 같기도....
6일 전
익인7
맞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 받아야지
6일 전
익인8
외국은 어떻게 하지
6일 전
익인9
우리 인권운동가 외국인 팬들 저런일에나 한소리씩 하지
6일 전
익인10
레츠고
6일 전
익인11
해외는 인권보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제망신이다. 고용노동부 답변 수준..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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