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근데 하이브 저 직원들 경업금지 조약서 법적 효력없대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익인1]

근데 민사소송을 걸수는 있음
그게 문제임

[글쓴이]

근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 맞으니까

[익인2]

웃긴다 무슨 기업이 저래?

[익인3]

소송걸면 일반인은 돈 시간 다 쓰는거니깐 깡패놈들이지

[익인6]

와......진심 개악질이네 소송의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질질 끌면서 괴롭히겠다는거잖아

[익인4]

어이없어

[익인5]

저걸로 또 민사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