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괴롭힘을 당한 하니씨는 어디에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제기할 때마다 정부와 법원에서 가로막았던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이므로 특정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은 얼마나 허구적이고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지 모두가 경험해 왔다”며 “지난 5월 대법원은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한 골프장 캐디 노동자에게 ‘피해자가 반드시 노동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사업주에 배상 책임을 물었는데, 판례가 있음에도 행정종결처리한 노동부 처사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난 2019년 채택한 190호 ‘일터에서 폭력 및 괴롭힘 금지 협약’ 또한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전 세계가 열광하는 뉴진스 하니씨마저 직장내 괴롭힘에 속수무책이면 다른 이들의 상황이야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부의 전향적 해석과 적극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아이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을 행정종결했다. 하니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는 논리다.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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