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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1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저 밑에 ㅎㅅㄹ 인스스 글 댓글에서 봤는데 ㅁㅎㅈ이 ㅎㅅㄹ 고소했잖아 근데 명예훼손으로 징역 가는 경우는 없다는데 그럼 차라리 민사로 해서 보상 받는 게 낫지 않나


 
익인1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거보다 민사로 해서 보상받는게 더 어려움
7일 전
익인1
마약하고 사기쳐도 집행유예 나오는 나라에서 명훼로 징역을 갈리가ㅋㅋㅋ
7일 전
익인2
개인정보유출 (아마 기획안 말하는듯) 건으로 형사 건거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 건거야 ㅎㅅㄹ은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걸린거임 개인정보유출 형사 확정되면 그거로 손해배상 나중에 또 민사 걸면됨
7일 전
글쓴이
아하 ㄱㅅㄱㅅ 그럼 처벌 받을 확률 높긴 한 거야?
7일 전
익인2
증거가 있으니까 형사 건걸꺼라 아마도..? 근데 형사도 처벌 수위가 어떻게될지모르니 벌금으로 끝날수도있고
7일 전
익인5
형사 고소 걸었으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지 처벌은 받긴 받을 듯 수위 적더라도
7일 전
익인4
아까 기사 본 거에서 정통망 명훼 걸었다고 본 거 같은데 이건 인정되면 형법상 명훼보단 형벌 무겁긴함 민사손배는 별개고
7일 전
익인6
형사 민사중에 하나 골라야되는게 아니라 형사 성립되면 민사도 무조건 성립돼 민사까지 가기 귀찮아서 안가는 경우는 있어도 형사 유죄떠서 민사걸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됨 민사먼저 걸었다가 형사가는 경우도 있고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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