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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8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저 밑에 ㅎㅅㄹ 인스스 글 댓글에서 봤는데 ㅁㅎㅈ이 ㅎㅅㄹ 고소했잖아 근데 명예훼손으로 징역 가는 경우는 없다는데 그럼 차라리 민사로 해서 보상 받는 게 낫지 않나


 
익인1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거보다 민사로 해서 보상받는게 더 어려움
어제
익인1
마약하고 사기쳐도 집행유예 나오는 나라에서 명훼로 징역을 갈리가ㅋㅋㅋ
어제
익인2
개인정보유출 (아마 기획안 말하는듯) 건으로 형사 건거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 건거야 ㅎㅅㄹ은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걸린거임 개인정보유출 형사 확정되면 그거로 손해배상 나중에 또 민사 걸면됨
어제
글쓴이
아하 ㄱㅅㄱㅅ 그럼 처벌 받을 확률 높긴 한 거야?
어제
익인2
증거가 있으니까 형사 건걸꺼라 아마도..? 근데 형사도 처벌 수위가 어떻게될지모르니 벌금으로 끝날수도있고
어제
익인5
형사 고소 걸었으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지 처벌은 받긴 받을 듯 수위 적더라도
어제
익인4
아까 기사 본 거에서 정통망 명훼 걸었다고 본 거 같은데 이건 인정되면 형법상 명훼보단 형벌 무겁긴함 민사손배는 별개고
어제
익인6
형사 민사중에 하나 골라야되는게 아니라 형사 성립되면 민사도 무조건 성립돼 민사까지 가기 귀찮아서 안가는 경우는 있어도 형사 유죄떠서 민사걸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됨 민사먼저 걸었다가 형사가는 경우도 있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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