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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증축으로 이행강제금 납부, 원상복구는 안 해…압류기간에 100억대 새 집 장만

[비즈한국] ‘부동산 투자의 귀재’로 통하는 가수 싸이(psy)가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집을 압류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싸이가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5개월 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으나 시정조치명령(원상복구)은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싸이는 이 집이 압류됐을 당시 100억 원대의 새 집을 장만했다. 

[정보/소식] [단독] 싸이, 과태료 체납해 유엔빌리지 빌라 압류됐다 해제 | 인스티즈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부부는 2008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의 복층 세대(252.56㎡)를 22억 27만 2727원에, 바로 옆 사무소(20.67㎡)를 3억 7254만 5455원에 매입했다. 두 사람은 더하우스에 거주하다가 2020년 파르크한남으로 거처를 옮겼고, 더하우스는 임대(전세)했다. 

그런데 이 집이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용산구청에 제기됐다. 복층 세대와 사무소의 연결지점인 공용공간 계단실을 연결해 한 집으로 사용한 것. 이에 용산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서 민원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집주인인 싸이 부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이듬해 12월에는 집 안에 철근콘크리트를 설치해 무단 증축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 등 두 차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 5월 용산구청은 이 집을 압류했다. 싸이 부부가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서다. 두 사람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정확한 규모는 개인정보여서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시공사 및 시행사가 분양자들에게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증축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년간의 이행강제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주택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일반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싸이 부부에게 호화주택(복층 274㎡ 초과) 중과세가 추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정보/소식] [단독] 싸이, 과태료 체납해 유엔빌리지 빌라 압류됐다 해제 | 인스티즈

싸이 부부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건 지난 10월 28일로 확인된다. 이로써 5개월 만에 압류가 해제됐지만 ​이 집은 여전히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다. 즉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비즈한국은 싸이 측의 입장을 듣고자 소속사 피네이션(Pnation) 측에 연락했으나, 3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더하우스가 압류된 동안 싸이는 100억 원대의 새 집을 장만했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싸이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어퍼하우스남산의 2층 세대(전용면적 239.25㎡)를 2022년 7월 선분양받았고, 지난 9월 잔금을 납입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과태료를 체납한 상황에서 새 집의 분양대금부터 마련한 셈이다. 어퍼하우스남산의 분양가는 100억 원대 초반으로 알려진다. 최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디비전 AP팀 담당과 배우 하정우 씨가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비즈한국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633



 
익인1
참나 어이없네....싸이
어제
익인2
싸이는 왜 법을 자꾸 개무시하는지
어제
익인3
.....
어제
익인4
돈도 많은 양반이... 법 좀 지키고 사세요
어제
익인5
우편을 제대로 안봤나.. 관리해주는 사람 있을텐데 저거 얼마나된다고 미납했지 ㅋㅋㅋㅋㅋ
어제
익인6
근데 의외로 건축법 위반하고 걍 매년 강제이행금 내고 마는 경우 많음. 우리나라 법이 강제이행금 내면 걍 냅두지 그걸 강제로 뜯게하는 건 아니라서... 걍 본인이 금전적 손실 보고도 그냥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거니까 뭐라고 막 비난까지 할 건 아님. 미납이야 뭔가 실수가 있었겠고
어제
익인7
시정조치명령을 했고 그걸 안 따른다는데?
어제
익인10
뭘 비난할게 아님?? 법 어겼고 돈많으니 이행금내고도 그거 유지하겠다는 심보인건데?
어제
익인11
미납이 뭔 실수여 ㅋㅋㅋㅋ
어제
익인8
오 낫서프라이스드~~
어제
익인9
건축법 위반을 해도 잘사네 ㅋㅋ 선한영향력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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