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 회사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0일부터 2023년 3월 3일께까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총 95회에 걸쳐 138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무겁다. 다만 A씨 소유 회사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뤄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달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전남 나주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3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2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혁신도시 내의 3만6,792㎡에 달하는 부지다. 부지 매수 과정에서 A씨는 혁신도시 특별법상 요구되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중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막대한 금액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에서 A씨는 “6억 원은 빌린 금액이며, 나머지 28억7천만 원은 B씨의 부동산 매매를 성공적으로 중개한 대가로 수익의 50%를 받은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명백하다. 또 빌린 돈을 자신의 회사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당좌수표 결제에 활용하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분을 개선하는 데 썼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빌린 28억7천만 원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6억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B씨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과거 드라마에서 조폭 두목으로 묘사돼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한 재심 청구도 기각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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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과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