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1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당연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설령 계약서나 편지 등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나름의 증명이 되겠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같은 시각에 갔으리라는 점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2010년대부터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조 등이 매우 손쉽기 때문에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소멸시효, 취소권 행사 등 제척기간 문제와 같이 기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발송인은 소송 등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추후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다. 즉 문서나 서류를 받고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나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이다.

예컨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이 매우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100일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매우 편해지고 만일 상대방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곧바로 내용증명 확인으로 발송 및 수신일이 명확하게 밝혀지므로 오히려 상대방을 역관광 시키기 매우 편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내용증명에 있어서는 발신인 및 수신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 기반으로 봤을때 내용증명은 뉴진스가 29일까지 하이브 너네 시정 안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했고 일단 시정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따라 뉴진스는 발송했던 내용대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받아들이는거고, 우리는 계약해지 의지가 강하지만 만약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하이브 너네가 알아서 소송하던 말던 해라. 이건거지?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속보] 대통령실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355 12.01 15:4322183 2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한빈이 ㅇ/ㅈ/ㄴ 후배님들 챌린지! 85 12.01 17:074567
데이식스첫곡으로 피날레 하면 열명 치킨 쏜다 94 0:341549 0
더보이즈 ❤️💊12월 출첵할 뽀 모여라❤️💊 63 12.01 17:03573 5
드영배배우 아무나 하는거 아니다.. 방송 카메라보고 놀람..54 12.01 15:3215672 0
 
저러니까 기레기 소리듣지 질문 하고는 11.28 21:09 15 0
OnAir ㄹㅇ 개웃김 나같으면 아까한얘기 또 안한다고 녹음한거 돌려들으시라 면전악플달고 기사 천.. 11.28 21:09 40 0
마플 기자들 가르치려드는거 개싫어.. 11.28 21:09 35 0
OnAir 민희진 회사차리면 가기로 했냐는거 미쳤넼ㅋㅋㅋㅋㅋㅋㅋ4 11.28 21:08 548 0
마플 아마 오늘밤새 이상한 기사 쏟아질듯1 11.28 21:08 55 0
마플 오늘 기자들 애들 말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물어뜯는거 추했음 11.28 21:08 25 0
마플 기자들 원래 공격적으로 질문하는게 맞음…?6 11.28 21:08 272 0
OnAir 기자들도 얼굴이랑 정보 보이게 해줬으몈 11.28 21:08 34 0
OnAir 시간 잘 끊은듯 11.28 21:08 61 0
왜돌이온거야3 11.28 21:08 151 0
마플 질문 수준 보니까 저기서 뉴진스가 제일 똑부러진거같음2 11.28 21:08 47 0
OnAir 타자쓰기바쁜 기자들과 일제히 카메라 돌아가는 카메라기자들 ㅋㅋㅋ 11.28 21:08 77 0
OnAir 기자들 질문 수준이 너무 처참함.... 11.28 21:08 121 0
OnAir 오잉!?4 11.28 21:08 164 0
마플 와 저게 기자들임? 걍돈먹고 긁으러온거지 11.28 21:08 53 0
마플 너무 잘했는데? 11.28 21:08 56 0
소송은 하이브가 걸어야하는거야!!! 11.28 21:08 246 0
OnAir 그래도 무사히 끝났다1 11.28 21:08 28 0
마플 남자가 우째 알고 쫀득쫀득하게 질문이나 처하고 있노3 11.28 21:08 293 0
OnAir 기자들 꼬라지 보니 하이브 망했으면 좋겠다 11.28 21:08 26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