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54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당연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설령 계약서나 편지 등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나름의 증명이 되겠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같은 시각에 갔으리라는 점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2010년대부터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조 등이 매우 손쉽기 때문에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소멸시효, 취소권 행사 등 제척기간 문제와 같이 기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발송인은 소송 등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추후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다. 즉 문서나 서류를 받고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나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이다.

예컨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이 매우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100일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매우 편해지고 만일 상대방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곧바로 내용증명 확인으로 발송 및 수신일이 명확하게 밝혀지므로 오히려 상대방을 역관광 시키기 매우 편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내용증명에 있어서는 발신인 및 수신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 기반으로 봤을때 내용증명은 뉴진스가 29일까지 하이브 너네 시정 안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했고 일단 시정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따라 뉴진스는 발송했던 내용대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받아들이는거고, 우리는 계약해지 의지가 강하지만 만약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하이브 너네가 알아서 소송하던 말던 해라. 이건거지?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플레이브 므메미무 딱 1개만 산다면 뭐 살거야? 129 02.26 19:067671 0
드영배 와 김사랑 근황 봤어?73 02.26 18:2430114 2
연예제시카 크리스탈 아이린 은석 재현 시온 윈터... 하투하 누구일 것 같아? ㅎㅎ76 02.26 23:262525 0
제로베이스원(8)/정보/소식 작꿍즈 인스타 48 02.26 23:301780 30
성한빈 셀카 찍는 장소 찾는 한빈이 39 02.26 20:24960 7
 
뱅봉 닦아야겠다 ㅎㅎㅎㅎㅎ 02.26 20:27 25 0
지디콘 대기 350이엇는데 긴장해서 F15 눌러보지도 못하고 8 02.26 20:27 227 0
쿠플은 좌석확인을 못해?5 02.26 20:27 122 0
3층 자리 얼마나 남았어..? 02.26 20:27 103 0
앤톤 이거 사랑니 뺀 톤톤 맞지?ㅋㅋㅋㅋㅋ32 02.26 20:27 473 30
친구 여기 자리 잡아줬는데 잘잡아준거맞지??? 02.26 20:26 280 0
쿠플 예매자정보랑 배송지정보 어디에서 미리 입력할 수 있어? 02.26 20:26 28 0
지디콘 예매 자리 보는 법 이렇게 해봐 02.26 20:26 91 0
지디 w2 시야 좋으려나7 02.26 20:26 141 0
결제에서 튕기고 다시 대기 받고 기다리고있는데1 02.26 20:26 78 0
강타이사님 만난 드림 너무 귀여운거 아니냐2 02.26 20:26 167 1
하 대기 3000번대 걍 실성중11 02.26 20:26 218 0
컴백주에 인트로 사녹할때 앞에 팬들도 있음?? 02.26 20:26 14 0
지디 좌석 보는방법 아는사람8 02.26 20:26 144 0
그래도 일예는 아예 못잡아 ㄱㄱ 02.26 20:26 92 0
지디 쿠플진짜... 팅김 심하다ㅠ 02.26 20:26 79 0
지디 쿠플 선예 지금 이거 "국내팬들”만 한거임1 02.26 20:26 287 0
19000번대 한5분전 잡고나옴2 02.26 20:26 136 0
마플 근데 진짜 내 기준 요즘에도 포타 잘 쓴 것들 많다고 생각하는데 5 02.26 20:26 142 0
지디콘 결제에서 튕겼다2 02.26 20:26 119 0
추천 픽션 ✍️
by 한도윤
[ 가계부 ]나는 건축과로 유명한 런던의 B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돌아와 서울시 공공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였으면 좋겠지만)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사원이다. 나의 계획은 석사를 하기 전 한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다시 영..
by 워커홀릭
륵흫ㄱ흐긓ㄱ1년 만에 들고 온 글,,, 염치 없지만 재미있게 봐주신다면 감사합니다리,,,,여주는 일반 회사원이고 주지훈은 배우로 !!나이차는 정확히는 생각 안 해봤지만 족히 10살은 넘는 애같은 여주로 잡아보았습니다 ㅎㅎㅎㅎ철 없는..
thumbnail image
by 오구
나이는 마흔 넷, 직업은 의사입니다​w. 오구​02. 건강한 연애​​"답장이, 없네...?"마지막 외래 환자를 보고 혼자 방에서 잠시 쉬고 있던 지훈.피곤한 한숨을 뱉으며 핸드폰을 꺼내 ##여주와 주고 받은 카톡 대화창에 들..
thumbnail image
by 김영원
"...읍! 아..!""쉿, 민지 깬다"침대 위 움직이는 사람 둘, 자는 사람 하나. 한 침대에 세 명이 누워 있는데 한명은 업어가도 모르게 쿨쿨 자고 있고 두 명은 한명이 깨지 않게 숨을 죽이며 그와 반대되게 격정..
thumbnail image
by 콩딱
 내 나이 25살… 평범한 대학생… 이지만? 나에게는 열라리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단 말씀 무려 13살이나! 차이가 나긴 하지만!! 벌써 6개월이나 만나기도 했고!!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완전 동안이라규. 오늘도 내 알바..
thumbnail image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 ss2w.1억  - ##주효야 내일 나혼자산다 촬영 잊지 않았지?"으응 알죠. 까먹었을까봐요!? ㅎㅎ"매니저 언니의 말에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는 할 건데...근데....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