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 법조계 시선도 갈렸다

뉴진스, 28일 기자회견 후 계약해지 선언, 향후 새로운 법적 분쟁 돌입 가능성 대두

끝내 파국이 찾아왔다. 소속사와의 갈등을 이어가던 그룹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해 현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그동안 곳곳에서 제기되었던 수천억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룹명인 뉴진스의 이름 역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소속사 민희진 전 대표와 대주주 하이브 측의 법적 다툼으로 시작된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은 수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게 됐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선 의외의 내용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당초 많은 이들은 그간의 연예계 계약 분쟁 사례에 비춰 볼 때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이와 달리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 제기 없이 그대로 계약 해지를 선언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새로운 법적 분쟁 불가피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는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개선여지나 저희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다섯 멤버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어도어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입장과 더불어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반면 현 소속사 어도어는 기자회견 종료 직후 밤 10시 무렵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면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뉴진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계약 해지 선언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단 뉴진스는 예정된 각종 일정은 그대로 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활동과 관련된 신규 계약 상황(광고, 음반제작, 기타 방송 활동 등)에 어도어를 배제한 채 뉴진스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 활동을 한다면 이와 관련한 후속 소송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자회견을 바라본 법조인들의 시각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현직 변호사들의 시각도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에 이에 대한 해석 역시 제각각으로 나뉘고 있다.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의 법률 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전례없는 방법이다.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며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언급했다.

반면 고상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에 올린 라이브 영상을 통해 계약 해지와 관련한 신중한 접근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고 변호사는 "지금 뉴진스는 잃을 게 너무 많아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법적 분쟁 중 활동을 못하게 될걸 방지하기 위해 먼저 소송을 안 걸었다는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뉴진스가 다른 소속사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그룹 명을 비롯한 IP 사용 문제 해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과감한 결단일까, 무모한 도전일까?

소속사와 연예인의 계약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뉴진스 vs 어도어의 갈등은 계약 해지 선언 등 전례 없는 상황과 맞물려 수습 불가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뉴진스의 이번 선택은 과감한 결단일까? 아니면 무모한 도전일까? 그 끝을 알 수 없는 역대급 갈등은 그래서 더욱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 국면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김상화 칼럼니스트

https://naver.me/xyTxBUyJ

[익인1]

이젠 칼럼 뿌리네 ㅋㅋㅋㅋ

[익인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울지말고 얘기해

[익인3]

ㅋㅋㅋㅋㅋㅋ 너무 급해보임

[익인4]

그러세요

[익인5]

변호사들 의견은 왜갈리는거지 법은 똑같을텐데 해석의 차인가?

[익인6]

전례가 없어ㅓ서 더 그런듯?

[익인7]

ㅇㅇ 특히나 저런건 형사가 아니고 민사니까 당연히 갈릴 수 밖에 없음 법률적 해석이란게 일종의 말장난이라

[익인8]

원래 법조계는 해석에 따라 갈리기도 하고 그래

[익인9]

법은 똑같지만 언제나 해석할 여지가 많음

[익인7]

법원에서 내린 판단이 무조건 옳은건 아니니까 변호사들 사이에서 의견 분분한건 전혀 이상한게 아님 판사가 잘못된 판결 내리는 경우도 너무 흔한 일이라 물론 뉴진스가 이기면 좋겠지만 아직 어린 애들 상대로 회사가 저런 짓 한다는 게 웃긴 일이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