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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824l
이 글은 7개월 전 (2024/11/30) 게시물이에요
최근 배우 정우성씨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결혼 없는 출산’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 중 비혼 출생 비율은 4.7%였다. 비혼 출생아 수는 1만 900명으로 2022년보다 11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아 관련 정책은 그동안 진보 정치권이 주도했다. 2014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 휴가, 육아, 주거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되는 걸 막는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개신교 등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4월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초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해 6월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도 '비혼출산지원법’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가정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했고, 관련법 논의는 화력을 잃었다.

그러나 최근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혼 없는 출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8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에서 “한부모 가족이든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관련 입법 논의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반짝 이슈로 그치지 않으려면 비혼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강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인1
?
7개월 전
익인2
?
7개월 전
익인3
?
7개월 전
익인4
진짜 짜친다
7개월 전
익인5
사유리땐 뭐하고
7개월 전
익인5
진짜 어이가 없네 이 나라는
7개월 전
익인15
ㄹㅇ그러네 한참 전인데 그때는 뭐함...?
7개월 전
익인17
ㄹㅇ
7개월 전
익인6
뭐임ㅋㅋㅋㅋ
7개월 전
익인7
별ㅋㅋㅋ
7개월 전
익인9
아마 개신교가 또 반대할듯 기사내용에 동성결혼 이런거 있는거보니까 그거때문에 계속 정상가족에 집착하면서 못하게 막았으니까
7개월 전
익인19
우리나라 들은 도움이 안 된다 진짜 ㅋㅋ
7개월 전
익인10
가정의 가치,종교단체 반발ㅋㅋㅋㅋㅋ
7개월 전
익인11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폭 넓게 인정하고 지원해야 함
7개월 전
익인12
저 법안 전부터 계속 논의되었고 추진하던거임.. 기사가 좀 이상함
7개월 전
익인13
ㄹㅇ
7개월 전
익인16
하는게 얼마나 없으면…
이미 하던걸 지들이 했다고 우겨…^^

7개월 전
익인18
지 사건 덮을라고...
지금 ㅈㅇㅅ 이슈로 대통령부부 사건 다 묻혔다
얼마나 신나겠냐 ㅎ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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