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 중 비혼 출생 비율은 4.7%였다. 비혼 출생아 수는 1만 900명으로 2022년보다 11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아 관련 정책은 그동안 진보 정치권이 주도했다. 2014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 휴가, 육아, 주거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되는 걸 막는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개신교 등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4월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초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해 6월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도 '비혼출산지원법’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가정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했고, 관련법 논의는 화력을 잃었다.
그러나 최근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혼 없는 출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8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에서 “한부모 가족이든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관련 입법 논의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반짝 이슈로 그치지 않으려면 비혼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강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