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8년 연속 줄곧 추락만했던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최근 발표된 것이다.
특히 이번 반등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반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지지율 부침을 겪고있는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정책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국정동력을 얻으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 현금성 지원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에 맞춰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는게 특징이다.
이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한 윤석열 정부가 워킹맘 출신인 유혜미 수석을 내세우며, 현장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온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교육‧돌봄 지원 강화 ▲주거 지원 강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임신출산 지원 강화 등으로 분류하며, 각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실생활에 맞는 ‘현장 친화적’행보가 이번 출산율 반등에 주요 원인이라는 것.
반면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예산에 무려 100조원 넘는 돈을 퍼붇고도 5년내내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저출생 정책 실패원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급등 ▲젠더이슈 ▲코로나 팬데믹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후에도 출산율 반등추세를 유지 시키려면, 부동산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출산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출산율 반등에 일단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전임정부의 실패사례를 토대로, 이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본지>는 출산율 반등소식에 대한 세부내용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저출생 정책 ▲문재인 정부의 실패사례 ▲윤석열 정부가 준비중인 저출생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봤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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