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감옥갈 가능성 있어?

주가조작 그거 했다며

[익인1]

혐의입증되면ㅇㅇ

[글쓴이]

오

[익인2]

혐의 인정 되면 철컹 가능

[익인2]

예전 판결문보니까 증권거래법 위반? 이걸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억에 처한 처벌이 있네

[글쓴이]

오호

[익인2]

근데 이 증권거래법에 주가 조작이 들어가는지는 나도 자세하겐 모르겠는데 만약 들어가면 철컹임 ㅋㅋ

[익인3]

이건 지금 정치권이 물면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 애매하겠더라
근데 지금 국장 개미들 다 떠나가지고 상법개정 하냐마냐 하는중인데 저거 터져가지고 물 가능성 높긴 해

[익인4]

무전유죄 유전무죄

[익인5]

실형 안 받으려고 발버둥치겠지
집유로 끝날수도?

[익인6]

주가 조작은 아니고 정확히 뭘 잘못 했냐면 '대주주'는 원래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서 상장 하자마자 주식을 못 팔어
근데 별도 계약 체결한 사모펀드는 가능함.
그 사모펀드랑 수익 공유 계약을 맺었는데 금감원에 보고를 안한거임. 일반 주주들에게도 공개 안함
이게 불법인지 편법인지는 금감원 조사 더 해봐야 알 수 있음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상장전 주식 갖고 있다가 상장 안한다는 말에 주식 판매한 기존 주주들이 소송걸 수 있음.
+ 보호예수 회피 혐의 입증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