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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고소당해도 경찰이 봐주면 검찰송치 안돼?4

l조회 83
이 글은 1년 전 (2024/12/01) 게시물이에요

아는사람이 경찰인데 사이버 범죄 그쪽에서 일하거든

조사하다가 자기가 별거 아닌거라고 느끼면 검찰에 안 넘긴다는 뉘앙스로 말한것 같아서

이게 경찰 재량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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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럴걸 근데 그런건 보통 ㄹㅇ 별말 아닐때던데..어니면 고소하는게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라 귀찮아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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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경찰이 불송치결정할수있지않나 수사권조정돼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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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판례들을 경찰들은 많이 알테니까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사선에서 빠꾸 먹을만한 수준을 알고 하는 거겠지
순수하게 본인의견이라고 보긴 힘들지 그리고 어차피 불송치 처리해도 자료는 검사한테 다 보내야해서
검사선에서 다시 재수사하라고 할수도있는데 봐준다 이런의미가 아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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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댓글 자세하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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