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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9l

아는사람이 경찰인데 사이버 범죄 그쪽에서 일하거든

조사하다가 자기가 별거 아닌거라고 느끼면 검찰에 안 넘긴다는 뉘앙스로 말한것 같아서

이게 경찰 재량인거야?



 
익인1
그럴걸 근데 그런건 보통 ㄹㅇ 별말 아닐때던데..어니면 고소하는게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라 귀찮아서
어제
익인2
경찰이 불송치결정할수있지않나 수사권조정돼서
어제
익인3
판례들을 경찰들은 많이 알테니까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사선에서 빠꾸 먹을만한 수준을 알고 하는 거겠지
순수하게 본인의견이라고 보긴 힘들지 그리고 어차피 불송치 처리해도 자료는 검사한테 다 보내야해서
검사선에서 다시 재수사하라고 할수도있는데 봐준다 이런의미가 아님

어제
글쓴이
오 댓글 자세하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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