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 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 국민의 반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며 “KBS의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며 시청료 분리징수를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