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고도 "사면 없다"더니…임기 종료 한 달 반 앞두고 돌연 말 '뒤집기'
임기를 약 한 달 반 남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수 차례 공언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가족 사면이라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일(이하 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로버트 헌터 바이든"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면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총기 및 세금 범죄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 그가 저질렀거나 가담했을 수 있는 미국에 대한 모든 범죄"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날부터 법무부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들이 선별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중독 이력을 숨기고 리볼버 권총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올해 6월 델라웨어주 월밍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헌타 바이든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당시 총기 구입 당시 신원조사 양식에 마약 사용 여부에 관해 거짓 표기를 한 혐의, 마약 중독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한 혐의 등 제기된 세 가지 중범죄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던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가 나오자 이번 성명에서 입장을 바꿨다.
그는 "범죄에 사용하거나 여러 번 구매하는 등의 가중 요소가 없다면, 총기 구매 양식을 작성한 방법만으로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헌터 바이든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제 (정치) 경력 내내 '미국 국민에게 진실만 말하라. 그들은 공정할 것이다'라는 간단한 원칙만을 따랐다"며 "진실은 이렇다. 저는 사법 제도를 믿지만,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원색적인 정치가 이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법의 오류를 초래했다고 믿는다"고 말해 사법부의 재판 결과도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서 "사법권 남용"이라면서 "조(바이든)가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는 수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J-6 인질들도 포함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J-6은 2021년 '1월(January) 6일'을 의미하는데,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0년 11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의사당 난입 폭동에 가담해 수감 중인 사람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밝혀 왔다.
노무사 노무진 평은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