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정신질환 있어서"...아이유에 악플 단 30대女, 1심서 벌금 300만원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해 재판으로 넘겨진 30대 여성이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명예훼손 죄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사실 근거에 따른 의견"이라면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EDAM)는 지난 11일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76/0004222540

[익인1]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ㅋㅋ

[익인2]

너무 약하다

[익인3]

고작 300이라니

[익인4]

요즘 정신질환 없는 사람이 더 적을 텐디 보통 악플 안 달고 다녀요ㄱ-

[익인5]

300......? 진짜 열받네....

[익인6]

정신질환 있어서 문장력이 뒤쳐진대ㅋㅋㅋㅋ댓글을 쓰질 말아야지 찐따같이 추하다

[익인7]

나도 정신병자지만 그렇다고 악플을 달지는 않아 미친 사람아

[익인8]

전과있대 ㅋㅋ

[익인9]

처벌을 받은적이 있으면서도 또...

[익인10]

전적도 있는데 고작 300이라니

[익인11]

얼마나 정신병 남발하고 댕겼으면 그러냐

[익인12]

역시 안티들은 정신병인거 재확인
저러고 다음에도 또 걸리겠지

[익인14]

그니까 뭐 대단한 정의구현 같은 게 아니라 걍 심심해서 악플 달았다는 거잖아 전과도 있는 인간이ㅋㅋㅋㅋ

[익인15]

또 저러겠네

[익인16]

천만원은돼야 멈출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