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대법원, 여성 나체 영상 녹화는 불법촬영 아니다

정보/소식 [속보] 대법원, 여성 나체 영상 녹화는 불법촬영 아니다48

1년 전l조회 1810

이 글은 1년 전 (2024/12/03) 게시물이에요

오늘(3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혐의인 나체 촬영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2심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익인1 ? 1년 전 익인1 아니 나라가 미친듯 1년 전
	익인2 ?? 1년 전
	익인3 ?? 1년 전
	익인4 ? 1년 전 익인4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뭔 헛된소리야 1년 전 익인3 진짜 개.소리를 길게도하네 1년 전 익인4 피해자의 나체를 녹화한게 왜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는데 ? 1년 전 익인3 아니 진짜 이해가안가는게 그럼 포르노를 재녹화하면 그게 포르노아닌게되낰ㅋㅋㅋㅋ 1년 전
	익인5 ....??? 1년 전
	익인6 ? 1년 전
	익인7 뭔소리야 1년 전
	익인8 ? 1년 전
	익인9 나라가 진짜 거대한 1년 전
	익인10 나라가 미쳤다 1년 전
	익인11 ? 1년 전
	익인12 ..? 미친건가 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13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건 법해석을 너무 축소해서 한것같은데 1년 전
	익인14 영상통화라는 거에서 동의햇다고 생각한거 같은데 1년 전
	익인15 ? 판사들 저런거보나 뭔소릴 하는거지 1년 전
	익인16 뭔소리야...어이없네 1년 전
	익인17 ?? 1년 전
	익인18 음..... 그니까 이거 녹화는 불법촬영은 아니란 소리네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찍으면 불법촬영인데 영통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녹화하는 건 불법촬영은 아니다 이런 뜻 물론 게시는 별개의 문제고 1년 전 익인34 22..영상통화 하는 장면을 화면녹화한거는 직접 사람 몸을 찍은게 아니라서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해서 찍는 불법촬영에는 안 속한다 이런 말인듯.. 1년 전 익인34 법 해석상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연애할때 다들 함부로 몸 사진 찍어보내고 벗은채로 영상통화하고 그런거 하면 안될듯 지금은 사랑스러운 연인이라도 연인이 언제 미친 로 변할지 모름;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몸 자기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ㅠ 1년 전
	익인19 영상통화를 했다는게 핵심인듯.. 몰래 촬영한게 아니라 1년 전
	익인20 무슨 소리를 하는거임? 1년 전
	익인21 이게 나라냐 어이가 없네 1년 전
	익인23 지 나체 누가 녹화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네 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25 미친나라네 1년 전
	익인27 나체보다 영상통화에 더 초점 맞춘듯 1년 전
	익인28 ...? ???아니 무슨 법이 이러냐 영상통화한거 녹화해서 sns에 게시하면 처벌받을 법이 없는거야? 1년 전 익인18 게시는 처벌 받을껄 불법촬영에 관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1년 전
	익인29 ? 1년 전
	익인30 진짜 황당하다 참나 1년 전
	익인31 영상통화여도 동의 없이 녹화한 거면 그게 불법 촬영이잖아.. 말이 됨 이게? 1년 전 익인36 ㄹㅇ.. 1년 전
	익인32 뭐라는거야 1년 전
	익인37 ????? 1년 전 익인37 여성이 나체를 보여준건 통화할때만인거고 몰래 녹화해도 돼가 아니잖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1년 전
	익인38 ??? 1년 전
	익인39 그니까 영통을 하며 여성 본인이 직접 나체를 보인거라 직접 촬영으로 안 친다는 건가 .. 녹화해서 소장하고 유포한 죄만 걸리나 1년 전
	익인40 이건 입법을 새로 해야될부분 같음... 법의 맹점이네 1년 전
	익인41 드라마 로스쿨 생각난다 1년 전
	익인25 아니 몰래 녹음한것도 불법이라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영상통화는 따로 녹화해도 괜찮은거야? 1년 전
	익인42 뭔소리야 영통을 한거지 영통하는거 따로 녹화하는걸 합의한게 아니잖아.. 너무 어마어마한 헛된소리아냐..?? 1년 전
	익인44 ? 미쳤나 1년 전
	익인45 나라 망조든거 맞는듯 딥페이크도 수사중단해ㅋㅋㅋㅋㅋ여대일에만 관심이 제일 많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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