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대법원, 여성 나체 영상 녹화는 불법촬영 아니다

오늘(3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혐의인 나체 촬영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2심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A 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결될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1546?sid=102

[익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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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니 나라가 미친듯

[익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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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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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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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뭔 헛된소리야

[익인3]

진짜 개.소리를 길게도하네

[익인4]

피해자의 나체를 녹화한게 왜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는데 ?

[익인3]

아니 진짜 이해가안가는게 그럼 포르노를 재녹화하면 그게 포르노아닌게되낰ㅋㅋㅋㅋ

[익인5]

....???

[익인6]

?

[익인7]

뭔소리야

[익인8]

?

[익인9]

나라가 진짜 거대한

[익인10]

나라가 미쳤다

[익인11]

?

[익인12]

..? 미친건가 ㅋㅋㅋㅋㅋ

[익인13]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건 법해석을 너무 축소해서 한것같은데

[익인14]

영상통화라는 거에서 동의햇다고 생각한거 같은데

[익인15]

? 판사들 저런거보나 뭔소릴 하는거지

[익인16]

뭔소리야...어이없네

[익인17]

??

[익인18]

음..... 그니까 이거 녹화는 불법촬영은 아니란 소리네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찍으면 불법촬영인데 영통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녹화하는 건 불법촬영은 아니다 이런 뜻
물론 게시는 별개의 문제고

[익인34]

22..영상통화 하는 장면을 화면녹화한거는 직접 사람 몸을 찍은게 아니라서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해서 찍는 불법촬영에는 안 속한다 이런 말인듯..

[익인34]

법 해석상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연애할때 다들 함부로 몸 사진 찍어보내고 벗은채로 영상통화하고 그런거 하면 안될듯 지금은 사랑스러운 연인이라도 연인이 언제 미친 로 변할지 모름;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몸 자기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ㅠ

[익인19]

영상통화를 했다는게 핵심인듯.. 몰래 촬영한게 아니라

[익인20]

무슨 소리를 하는거임?

[익인21]

이게 나라냐 어이가 없네

[익인23]

지 나체 누가 녹화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네 ㅋㅋㅋㅋㅋ

[익인25]

미친나라네

[익인27]

나체보다 영상통화에 더 초점 맞춘듯

[익인28]

...? ???아니 무슨 법이 이러냐 영상통화한거 녹화해서 sns에 게시하면 처벌받을 법이 없는거야?

[익인18]

게시는 처벌 받을껄 불법촬영에 관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익인29]

?

[익인30]

진짜 황당하다 참나

[익인31]

영상통화여도 동의 없이 녹화한 거면 그게 불법 촬영이잖아.. 말이 됨 이게?

[익인36]

ㄹㅇ..

[익인32]

뭐라는거야

[익인37]

?????

[익인37]

여성이 나체를 보여준건 통화할때만인거고 몰래 녹화해도 돼가 아니잖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익인38]

???

[익인39]

그니까 영통을 하며 여성 본인이 직접 나체를 보인거라 직접 촬영으로 안 친다는 건가 .. 녹화해서 소장하고 유포한 죄만 걸리나

[익인40]

이건 입법을 새로 해야될부분 같음... 법의 맹점이네

[익인41]

드라마 로스쿨 생각난다

[익인25]

아니 몰래 녹음한것도 불법이라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영상통화는 따로 녹화해도 괜찮은거야?

[익인42]

뭔소리야 영통을 한거지 영통하는거 따로 녹화하는걸 합의한게 아니잖아.. 너무 어마어마한 헛된소리아냐..??

[익인44]

? 미쳤나

[익인45]

나라 망조든거 맞는듯 딥페이크도 수사중단해ㅋㅋㅋㅋㅋ여대일에만 관심이 제일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