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908l 5

A. 네,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판례임.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도어가 뉴진스한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지에 대해서는 손 못 쓸 확률이 높음. (위 건은 소속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계약 해지를 하였고, 이후 위약금 건으로 소송 걸었던 건인데 계약 해지 자체는 적법하나(내용 증명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말 ㄴㄴ 신뢰 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본 것임.) 정산금은 반띵해야 한다고 판결난 건임.)



 
익인1
판례 어떤 연예인거야?? 궁금
18시간 전
글쓴이
판소리 가수야 검색해 보면 바로 나와
17시간 전
익인1
오 고마워!
17시간 전
익인2
송ㅅㅎ
17시간 전
익인3
위약금 조금만 물고 나올수있음 좋겠네 10:0은 안나올 것 같아서. 그나저나 하이브가 jyj막듯 막을 것 같아 무서워.
17시간 전
글쓴이
10:0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봄... 뉴진스 계약 해지는 될 거라고 보지만 위약금 관련해서는 결코 유리하진 못할 것 같아 어도어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소송을 걸든 할 것 같아서 ㅋㅋㅋㅋㅜ
17시간 전
익인4
판례가 있구만 안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뭐냐
17시간 전
익인3
변호사들은 첨부터 해지는 가능인데 위약금이 천상계로 나올거라 예상했어
17시간 전
익인4
아니 변호사들 말고 해지도 안되는거처럼 뭐라하는 애들 있어서 하는 말임
17시간 전
익인5
판례 있는데 전례없다고 우기시는 그분들.. 위약금은 어떤 카드 들고 있냐에 따라 다르지. 개인적으로 공개된 것 만으로도 0 예상
17시간 전
익인6
뉴진스는 위약금 0원 나올가능성 높음. 이분사례는 내용증명을 뒤늦게 보낸 케이스라 그 사이의 기간에 번 수익을 나누라고 한거야. 이 케이스를 보완한 형태가 이번 뉴진스 내용증명+기자회견+해지통보 이거임
16시간 전
익인7
22 나도 그렇게 알고 있음
16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아니 이재명 좀 봐 보법이 아예 다르심345 2:1035618
라이즈몬드들 MBTI뭐야? 122 12.03 21:291410 0
데이식스첫콘 하루들 몇 층 가?? 78 12.03 20:422640 0
플레이브 플둥이들은 뽁뽁이라고 해 뾱뾱이라고 해? 39 12.03 21:22429 0
엔시티컨페티 필요한 심 아직 있어? 101 12.03 19:501242 0
 
탄핵급행열차 출발🚂🚂🚂2 12:32 621 2
"계엄령 괴담" 비판했던 조선일보, "김민석이 맞았다" 인정3 12:32 307 0
역시 소식은 X가 맞다..1 12:32 622 0
사실 주말 탄핵집회 안가봤는데 가야할까봐3 12:32 58 1
너네 한강작가님 작별하지 않는다 읽어봤어? 제주 4.3사건 이야기 12:31 49 0
마플 계엄에 전공의 끼워넣은거 보고 솔직히 진짜 좀 무서워짐1 12:31 161 0
이재명도 자기 의원실 안가고 한준호의원실로 간게 신의한수임3 12:31 208 0
마플 최애가 2찍햇으면 어떨거같애….?14 12:31 164 0
이준석은 진짜 안될 놈이다4 12:31 132 0
이재명 담 넘고 간거 ㄹㅇ 웃기네6 12:31 204 0
마플 군인들이 봐줬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3 12:31 144 0
또 나왔네 그논리ㅋㅋㅋㅋㅋㅋ그놈이나 그놈이나1 12:30 73 0
너네 본진 소통 언제부터 끊겼어?4 12:30 142 0
두아리파콘 그대로 진행되려나5 12:30 169 0
어제 국회 달려간 시민분들 보고 또 느꼈음10 12:30 1526 5
나치에 있었던 80대노인까지 결국 재판에 가는건 멋있다고7 12:30 368 0
마플 종이ㅆ개 필터링 되는게 개웃김10 12:29 196 0
마플 내 혈육 군인인데 12:29 120 0
만약 탄핵실행되고 재선거 진행되면5 12:29 96 0
민첩지원 고래석준 12:29 16 0
추천 픽션 ✍️
thumbnail image
by 유쏘
아저씨! 나 좀 봐요!'뭐야 ... 지금 몇시야 ... 머리는 또 왜이렇게 아픈데 ㅜㅜ...'기억났다 ... 어제 내가 저지른 모든 만행들이 ..."미쳤어!! 백설 미친년아!!! 진짜 죽어!!죽어!!!"(전화벨..
thumbnail image
   기다림 - 남혜승 및 박상희본 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四“ 야마구치 타카히로. ”식탁 위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던 세 남자 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의 부름에 앳된 얼굴의 청년이 고개를 들..
thumbnail image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w.1억  아이돌 생활 4년.. 우리는 어딜가도 무시를 당해야만 했다. 인기도 없고, 일도 없으니까.당장 대표님이 해체를 권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없었는데.. 우리 그룹에 애정이 깊게 있는 대..
thumbnail image
by 한도윤
“도윤아…. 나 너무 아파. 도와줘.”슬이의 한 마디에 나는 기다리던 버스 대신 택시를 불러 슬이네 집으로 갔다. 슬이가 사는 오피스텔에 택시가 도착했을 무렵 슬이는 아픈 배를 쥐어 잡고 입구 앞 벤치에 쭈그려 앉아있었다. 나는 그런..
thumbnail image
  슬픈 왈츠 - 남혜승 및 박상희본 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나아갑니다.경성블루스 六연을 내려다보는 윤기의 동공이 흔들렸다. 윤기는 그녀의 표정에서 굳건한 신념을 느꼈다. 평온하고 잔잔한 북촌의 풍경과 대비되는 상황이었..
thumbnail image
by 한도윤
“너의 그 빌어먹을 컬러링 때문이야.”우리는 조용히 타이 음식을 비운뒤 옆 카페로 자리를 이동했다. 묘한 분위기에 긴장감이 흘렀다. 어쩌면 나는 그녀에게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녀 또한 나의 비밀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