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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21l 5

A. 네,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판례임.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도어가 뉴진스한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지에 대해서는 손 못 쓸 확률이 높음. (위 건은 소속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여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계약 해지를 하였고, 이후 위약금 건으로 소송 걸었던 건인데 계약 해지 자체는 적법하나(내용 증명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말 ㄴㄴ 신뢰 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본 것임.) 정산금은 반띵해야 한다고 판결난 건임.)



 
익인1
판례 어떤 연예인거야?? 궁금
어제
글쓴이
판소리 가수야 검색해 보면 바로 나와
어제
익인1
오 고마워!
어제
익인2
송ㅅㅎ
어제
익인3
위약금 조금만 물고 나올수있음 좋겠네 10:0은 안나올 것 같아서. 그나저나 하이브가 jyj막듯 막을 것 같아 무서워.
어제
글쓴이
10:0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봄... 뉴진스 계약 해지는 될 거라고 보지만 위약금 관련해서는 결코 유리하진 못할 것 같아 어도어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소송을 걸든 할 것 같아서 ㅋㅋㅋㅋㅜ
어제
익인4
판례가 있구만 안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뭐냐
어제
익인3
변호사들은 첨부터 해지는 가능인데 위약금이 천상계로 나올거라 예상했어
어제
익인4
아니 변호사들 말고 해지도 안되는거처럼 뭐라하는 애들 있어서 하는 말임
어제
익인5
판례 있는데 전례없다고 우기시는 그분들.. 위약금은 어떤 카드 들고 있냐에 따라 다르지. 개인적으로 공개된 것 만으로도 0 예상
어제
익인6
뉴진스는 위약금 0원 나올가능성 높음. 이분사례는 내용증명을 뒤늦게 보낸 케이스라 그 사이의 기간에 번 수익을 나누라고 한거야. 이 케이스를 보완한 형태가 이번 뉴진스 내용증명+기자회견+해지통보 이거임
어제
익인7
22 나도 그렇게 알고 있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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