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회가 해제할 수 있네 (헌법 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익인1]

비상계엄이 계엄보다 높은거래 국회 동의없이 선포하는거라

[익인3]

헐 동의 없어도 돼..???

[익인2]

비상계엄이야

[글쓴이]

? 헌법에 쓰여진대로 봐야지 비상계엄 경비계엄 모두 계엄이고 법 조문에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계엄 해제가 불가능하면 법에 써있어야 함.
국회해제가 불가능한 계엄을 대통령이 어떻게 행사해. 3권 분립 사회인데.

[익인4]

비상계엄이 계엄에 포함된.개념이니까 국회 투표로 해제가능한거 맞는거아님?

[익인6]

2

[익인5]

근데 상대가 윤석열이잖아..

[익인7]

윤석열이 무슨 법 위에 있는 사람임??법 안지키겠다고 하면 바로 탄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