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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40l
이번 국회 투표를 그나마 괜찮게 했기에 국회 의석수 과반수가 민주당이여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계엄해제 가능함.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것까지 어길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극도의 최악일 경우
대통령이 무력으로 진행하는 것밖에는 없음


 
익인1
그렇기도하고 여당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해제할거라고 입장냄 국힘이랑도 합의 안됐나봄
20시간 전
익인2
국회의원 2/3가 모인 상태로 과반수라 민주당만으론 안된다고 봤어
20시간 전
익인3
무력으로 진행하면 즉시 탄핵이라 최악까지 가지도 못할거 같긴해
20시간 전
익인4
국회의사당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던데 지금은 풀렸나?
20시간 전
글쓴이
아까 들어그고 있다는 기사 봤어
20시간 전
글쓴이
아까 들어그고 있다는 기사 봤어
20시간 전
익인5
일단 국회를 막아놔서 들어가지도못하는데
20시간 전
익인7
아까 뚫고 들어갔어
20시간 전
익인6
국회폐쇄한댄다...
얼탱없어 진짜

20시간 전
글쓴이
국회 폐쇄해도 국회의원 보조관 기자들은 출입 가능해
20시간 전
익인6
가능이야 하겠지
이제 무력을 쓰면 답없는거지
지금 뭐 오밤중에 기습적으로 이 난리 치는것만봐도 해제 못하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텐데
반정부세력으로 뒤집어 씌워서 체포 충분히 가능
미쳤나봐 진짜

20시간 전
익인8
국회 폐쇄하고 설사 국회 들어가도 체포할 권한 생긴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20시간 전
익인9
근데 뉴스에서 정족수 안되게 그 전에 체포할 권한이 있다 라네..
20시간 전
익인11
2017년 계엄문건에 국회의원 체포로 정족수 미달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 방금 jtbc 뉴스에 나옴
20시간 전
글쓴이
지금 국회의원 모이고 있는 중이야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중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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