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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3l

첫번째, 여당 대표부터 나서서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말함. 그리고 국힘 소속 지자체장인 오세훈, 홍준표, 박형준 등도 계엄에 비판하고 나섬.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도 윤석열에게 돌아섰음. 자기 당에게 버림받은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두번째, 그럼 당사에 간 국힘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지방이라 못 온 의원들이나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 제외하면 모두가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들도 여론에 민감함. 특히 이들은 현 대통령보다 임기가 1년 더 김. 이제 윤석열 탄핵 여론이 활활 불타오를텐데 동참안할 이유 없음. 아무리 친윤계라고 해도.


세번째, 계엄은 아직 유지 중이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체 결의안을 가결시킨 이상 대통령은 무조건 따라야 됨. 안 따르면 자칫 내란죄가 적용되어 엄청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계엄을 해체하라고 한 순간 군인이나 경찰들부터 정부 말 안 따르기 시작함. 이번에도 계엄 선포했지만 국회 앞 경찰들도 몇분은 치열하게 막다가 국회의원들 들여 보내 줌. 계엄군도 창문 깨고 본청에 들어갔지만 본희의장 문 앞에서 노크만 함. 말하자면 군이나 경찰들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임.


네번째, 그리고 윤석열은 이미 계엄 선포할때 국회에 통보하지 않아서 시작부터 법을 위반함. 아마 민주당이 지금 당장 탄핵안 올려도 헌재에서 탄핵 가결할 확률이 상당히 높음.(워낙 확실한 문제기 때문에 공판도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듯.) 국회 제적 인원수 3분의 2만 통과해도 탄핵안은 가결되고 대통령은 직무정지됨. 이번 계엄 해체 때 190명이 모였는데(국힘 의원도 10명 정도) 전부 가결한 것만 봐도 탄핵안 올리기만 하면 가결은 100%임. 물론 강성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으나 지금 여론 상 어느 누가 대통령 탄핵 안을 반대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1년 더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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