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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되면 윤석열 그외 참모진들 명령에 따른 군인들 경찰들 다 처벌 대상이야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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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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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맞아 해제 불응해도 계엄령 자체가 헌법 위반해서 선포된거라 불응해도 처벌받음
거기다 국회의원들이 회의 소집하는거 방해하는것도 위헌인데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법 어긴거라 어찌되었든 처벌대상이야..
22시간 전
익인2
그래서 버티는거 아닝가
22시간 전
익인3
아니야... 법적으로 실무자들은 처벌 안 받아 명령을 내린 들이 잡혀가지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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