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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18l
이미 요구권 가결되어서 위반된거 아님? 근데 사람들이 해제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고 하는건 뭐임?내가 이런걸 잘 몰라서...효력이 없는거야 있는거야??


 
익인1
불복종하면 탄핵
2개월 전
글쓴이
ㅏ 글쿤
2개월 전
익인2
헌법 어기는거야
2개월 전
익인3
거부권 자체가 없음
2개월 전
익인4
못써..거부하면 탄핵사유래
2개월 전
익인5
못써. 걍 탄핵이야. 내란죄
2개월 전
익인6
못써 아예 헌법에 박아둔게 '해야한다' 강제조항임
2개월 전
익인7
거부권이란게 없는데 거부권을 어캐써
그거 말하는순간 헌법 위법이라 체포 대상입

2개월 전
익인8
헌법위반> 탄핵사유
2개월 전
익인9
거부권 자체가 없어
2개월 전
글쓴이
거부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였군....
2개월 전
익인10
거부하면은 즉시 탄핵 헌법위반이라 거부권은 의결권만 쓸수있음
2개월 전
익인11
1.거부권은 쓸 수 없음
2.이전에도 계엄 해제 논의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발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제 전까지 다들 불안한 것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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