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89l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익인1
사형가자
8일 전
익인2
대통한테 계엄령 구슬린 놈 내란죄는 예상 못했나?
8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정보/소식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요약461 9:4826677 6
플레이브/정보/소식 가요대제전 플레이브 출연 84 8:156033 27
이창섭 ❄️겨울에 듣기 좋은 포근한 비밀사이 OST 이창섭 - 거짓말의 반대말만 할게요🍑73 9:251669 27
라이즈애들 중에 누가 제일 I인거 같아? 80 15:432521 0
드영배유연석 보려고 미스터션샤인 보는거 추천?60 12:124006 2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ㅋㅋㅋㅋㅋㅋ58 12:31 1835 0
이제 이재명 차례인가20 12:31 436 0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시위 가야겠음 12:31 25 0
정보/소식 [단독] '탄핵 표결' 7일 저녁, 여의도 생활인구 3배 늘었다9 12:31 319 1
걍 생각났는데 이수정 강의 너무 못가르치더라 12:31 171 0
윤석열도 대통령됨 이라는 문장이 모든 일의 가능성이 되어버림ㅋㅋㅋㅋㅋ 12:30 50 0
검찰.... 이재명은 검찰개혁 계획 있겠지 당연히10 12:30 228 0
윤석열 덕분에 12:30 24 0
아니 지 입으로 예산 특활비 대왕고래 얘기하는것도 제정신이 아님 12:30 47 0
마플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 버닝썬 승리 징역 1년 6개월12 12:30 264 2
마플 토요일날집회가는데 이거 써가야겠다1 12:30 48 0
정보/소식 윤상현 "정우성·이정재와 폭탄주…尹은 정말 잘 마셔" 재조명40 12:30 2155 0
잘못한 사람은 벌받는게 맞지 근데 왜 누구는 수사도 안하냐고1 12:30 48 0
아 스트레스 받아1 12:29 84 0
연극/뮤지컬/공연 둘 중에 어느 회차로 갈까 8 12:29 105 0
알겠으니까 나경원 한동훈도 잡아넣으라고2 12:29 67 0
연극/뮤지컬/공연 베르테르라는 극의 매력이 뭘까(ㅅㅍㅈㅇ) 12:29 64 0
마플 나라 망치고 입으로 똥 싸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니 12:29 24 0
마플 와 남동생 둘 있는데 얘네 진짜 다 2번 찍엇네..ㅋㅋㅋㅋ 12 12:28 223 0
하 이거 보고 빡빡웃음7 12:28 643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