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77l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익인1
사형가자
14시간 전
익인2
대통한테 계엄령 구슬린 놈 내란죄는 예상 못했나?
14시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 속보) 국민의 힘 "윤석열 탄핵 반대.. 외로운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나? 우리라도 지켜주..282 17:0310496 11
드영배/마플ㅎㅅㅎ 어제 계엄령으로 난리일때 인스타에 셀카 올렸었네88 14:5517862 2
데이식스하루들 티켓 상태 어때? 받았다/오는중/아직 62 10:411874 0
엔시티 위시다들 위시에 오빠/형 몇명 이야? 43 18:14550 0
성한빈안농하세오 한빈씨 옴브리뉴로 시작해서 37 13:401741 7
 
마플 진짜 저 깨진 창문이며 집기며 세금으로 물어낼건가? 19:04 39 0
아까 518이었으면 때려죽였다 이런 댓글도12 19:03 852 0
마플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한것뿐이라고 욕하지 말라는데3 19:03 129 0
마플 아이스티 팬분... 말투를 바꾸어 보시길 추천합니달라4 19:03 189 0
멜티는 티켓팅 뭐가 잘돼..?5 19:03 50 0
마플 국회의사당 유리창 깼으니까 508억정도 배상하라고 하자1 19:03 46 0
마플 모든 회사가 그렇겠지만 저기 진짜 돈미새인듯4 19:03 131 0
지금은 왜 일을 저질러도 왜케 프리해????1 19:03 53 0
시위나 집회에 가능한 참여를 많이 해줘1 19:02 45 0
아니 근데 진짜 서울의봄이랑 똑같다.... 19:02 82 0
tk 1찍들아 우리 진짜 힘내자..12 19:02 220 0
마플 봐주기의 결과물이 유리창 깨기임?4 19:02 54 1
마플 군인 쉴드 치겠다고 쟤네가 진짜 진압할 거였음 저랬겠냐 하는건 진짜 머리 어케된거 아님.....4 19:01 169 0
헐 아이유 상암 럽윈올 라클도 떴네1 19:01 64 0
범바너 나올때 안보현 신인이였나????2 19:01 40 0
[video] IU 'Love wins all' Live Clip1 19:01 37 0
마플 너네 본진은 소통 오고 있니?13 19:01 148 0
윤석열이 걍 군인 까내릴 명분만 만들었네ㅋㅋㅋㅋ 간첩어쩌고 하더니 19:01 54 0
선관위에 군인 왜 보냈는데2 19:01 150 0
헉 아이유 럽윈올 상암콘 라클뜸1 19:00 61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