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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헌법재판관 세명이 공석이라는데14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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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67l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원래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세명이 공석이라 지금 상황으로는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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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제발
6개월 전
글쓴이
아 아니 지금은 6명인데 여기서 한명이 더 추가돼도 7명 중 6명이 해야 된다는 거니까
6개월 전
익인2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6개월 전
글쓴이
탄핵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 박근혜 때도 다들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봤잖아
6개월 전
익인3
야미쳤다
6개월 전
익인4
그거 대통령쪽이뽑는거 공석임
6개월 전
익인5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임
6개월 전
익인6
그 3명이
국회가 일 안해서
생긴거임

그래서
헌재에서
왜 국회 일 안하냐고 한 소리함
6개월 전
익인6

6개월 전
익인7
정확히는 헌법재판관 3명을 어느당이 지명하느냐는 걸로 싸운거임 결국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몫으로 합의보고 3명 추천해서 청문회하려고 했는데....이리 빨리 윤석열 탄핵하게 될 줄 몰랐지
6개월 전
익인6
결과적으로 그게 일 안한거지
이익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싸운거니까
자기네들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 생각했으면 기존 재판관 퇴임 전에 지명 되었을듯
6개월 전
익인7
그럼 국힘이 3명 다 지명해서 보수편향으로 만들고싶니? 미국처럼 낙태죄 다시 부활시키고???
6개월 전
익인7
원래 탄핵은 만장일치로 헌재가 판단하더라
6개월 전
익인8
대통령 쪽 공석이라 지금은 없는 게 나을 듯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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