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4개월전 계엄령을 미리 예측한 유영안 작가

[정보/소식] 4개월전 계엄령을 미리 예측한 유영안 작가 | 인스티즈

1) 국민 의식 수준 높아 불가능

민주주의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과거에도 전두환 및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5.18 민주환 운동 등 강력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지금 국민들은 그때보다 의식 수준이 높아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정권 붕괴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2) 인터넷 정보 공유

또한 지금은 정부나 특정 세력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도 아니다. 휴대폰 하나면 실시간으로 현장이 중계되는 1인 미디어 시대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계엄령이 내려진다 해도 군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

(3) 군 복무 대부분 20~40대

현재 군대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나이는 대부분 20~40대들로 비교적 진보적 색체가 뚜렷하다. 따라서 일방적인 명령에는 수긍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관의 명령에 따라 출동은 할 수 있지만, 광장에 모여 있는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는 못할 것이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 동생,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4) 국정 지지율 낮은 상태에서 계엄령 내려도 통제 불가능

국정 지지율이 20~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설령 계엄령이 내려진다 해도 군인들이 시민을 통제할 수 없다. 정부의 실책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군인들도 명령에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군대끼리 전쟁 가능성

계엄령에 투입되기로 계획된 부대들 모두 사단, 여단급인 만큼 지휘부에서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상급 부대 지휘관인 군단장이나 야전군사령관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 해도 군단장, 사령관들이 예하의 다른 사단을 통해서 또는 인접한 다른 군단 등과 연합하여 계엄군을 진압할 수 있다. 계엄 담당 지역에 주둔한 사단장, 군단장들 역시 자신의 지역으로 진격하는 계엄군들을 진압할 수도 있다.

(6) 역진압 가능성

계엄군 측 현장 지휘관 및 병사들이 계엄령을 거역하고 시민 측에 가세하거나 역진압을 시도해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 명령 불복종을 떠나서 비무장한 자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라는 명령 자체가 반란 혹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 미국이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

미국이 계엄령을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방관하면 반미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미국에도 손해다. 한국은 아직도 전시 작전권이 미군에 있다. 1987년에 일어난 유월항쟁 때도 미군은 전두환 정부에 강경 진압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기조가 바뀔 것이다.

(8) 여소야대 상황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다. 국회의 허락 없이 계엄령을 내린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설령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내렸다 해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령 공포는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9) 세계 여론 악화 한국 위상 추락

계엄령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한다 해도 국제적인 반발과 외국의 눈치보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과거 군사 정권 수준의 독재는 불가능하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해외 관광객이 끊기고 한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들이 모두 빠져나가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10) 남북전쟁 가능성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누가 이기든 60년대로 돌아가고 만다. 누가 그걸 바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