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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706l 3
이 글은 6개월 전 (2024/12/04) 게시물이에요

탄핵안 올라가도  72시간 후에 의원들 투표 한다는데 

그사이에 또 계엄령 발표하고 어제같은 짓을 또 할수도 있다는데



 
   
익인1
그래서 빨리 탄핵시켜야함
6개월 전
익인2
그래서 탄핵안 빨리 올려야함..
6개월 전
익인3
72시간이나 기다려야돼????
6개월 전
익인7
기다리는게 아니라 그 안에 투표하는거. 더 빨리도 됨
6개월 전
익인3
아 깜짝 본문에 72시간 후라고 되어 있어서...... 알고 감 땡큐
6개월 전
익인13
72시간 후 x 72시간 내 투표 완료 되어야 효력 있음 o
6개월 전
익인4
그래서 빨리 탄핵안 올려서 국회 통과 시켜야함…
6개월 전
익인5
아 욕하고 싶다
6개월 전
익인6
비상계엄 임기 내에 한번만 쓸수있다는거 아니었어????
6개월 전
익인8
근데 어제 내린 비상계엄도 이미 위법이라... 임기내 한번 쓴다는 조항을 지킬리 없으니까.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든 이용할거라는 뜻 같음
6개월 전
익인6
아하…….
6개월 전
익인25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왜 위법이야??
6개월 전
익인29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령이라 위법이얌
6개월 전
익인30
국회에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갑자기 발표해서 이미 위법이야
6개월 전
익인25
고마워
6개월 전
익인33
비상 계엄 요건 : 극도의 혼란으로 인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 부합하지않아서 위헌요소

계엄의 절차
국무회의 심의 -> 공고 -> 국회에 통고
-> 심의의결에 대해 위헌요소

+ 다들 왜 이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상계엄을 임기내에 한번만 쓸 수 있다는 조항은 계엄법과 헌법 어디에도 없어 (내가 모르는 부분이라면 뭔지 좀 알려줘!)

6개월 전
익인28
거부권만 쓰더니 한다는게
6개월 전
익인9
근데 진짜로 머리란게 있으면 또 선포하진 않을거같음 머리에 총맞은거 아니면
6개월 전
익인10
계엄 반대하는 국회의원 151명 이상이 본회의장에서 안 나오고 계속 죽치고 있으면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의결때려서 해제 또 선포하면 또 의결해서 해제 이걸 반복할 수 있음 그래서 새벽에도 안 나가고 계속 버틴 거고
6개월 전
익인11
222
6개월 전
익인12
333 이럴까봐 끝까지 국회 지킨다고 안나간거임
6개월 전
익인35
와.. 개기막히네
6개월 전
익인14
이승만이 그렇게 했단다.
6개월 전
익인15
두번계엄안됨
임기때 한번만돼

6개월 전
익인16
나도일케 들엇는데
6개월 전
익인18
근데 이미 위법 계엄 내렸는데 임기내 한번이라는 그게 소용있나...?
6개월 전
익인19
이미 이번 계엄도 위반인데 그법을 지킬리가 ㅋㅋㅋㅋ
6개월 전
익인20
이미 위법하셨습니다...웃안웃...ㅜ
6개월 전
익인22
어디서 그랬어? 헌법 배웠는데 그런 말 첨 들음
6개월 전
익인33
없음 나도 첨들음
6개월 전
익인22
왜 여기엔 그렇게 아는 애들이 많은 거지...당황
6개월 전
익인33
몰라 뭐로 착각하는 거지 …?
계엄이 살면서 얼마나 있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게 글케 많겠어 ㅠ 두장이면 다외우는게 국가긴급권 내용 ㅠㅋㅋㅋㅋ

6개월 전
익인33
그런 거 없어
6개월 전
 
익인21
그럼 쿠테타지
6개월 전
익인23
그래서 스피디하게 탄핵시켜야 함
6개월 전
익인24
임기때 한번이지만 이미 어제도 정상적 계엄이아닌 불법계엄이니 우째될지 모름
6개월 전
익인33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어??
6개월 전
익인36
법률로 정해진 절차 자체를 위반한 거라서 위법이야
6개월 전
익인33
임기때 한번이라는 거 말야
6개월 전
익인36
ㅇㅎ 그건 근거가 없긴 해
6개월 전
익인33
36에게
?? 그럼 머야 다들 왜 임기때 한번이라고 알고 있는거여

6개월 전
익인26
하 개빡쳐 윤석열 빨리 내려와라 산소 압수시켜버릴라
6개월 전
익인27
그래서 의원들 국회에 머무는 중
6개월 전
익인31
법에 빠삭한 사람이 어제 그럴일은 없다고 하던데.. 두번씩 못한대 뉴스에서 봤어
6개월 전
익인32
이게 뭔 옐로우카드도 아니고;
6개월 전
익인34
그러니깐 탄핵안 빨리 올려야지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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