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 6명이라는데

만장일치 나오면 탄핵 가능하다며..

만장일치 가능하려나?

[익인2]

국민들이 더 들고 일어나면 눈치 볼 듯

[익인3]

6명으로 못한다며?

[익인5]

의견 갈리고 있긴 한데 할수 있을 것 같대

[글쓴이]

만장일치 나오면 가능하다고 뉴스에서 들음..

[익인3]

헌재법에 7인이상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데 만장일치랑 별개로.. 뭔가 방법이 있는건가 ㅠ

[익인4]

근데 애초에 국힘이 탄핵 반대하고 있으니까 가결이 될지가 문제임

[익인5]

상황만 봐서는 만장일치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또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서

[익인6]

탄핵재판의 재판관 최소인원이 7명이라 1명 더 뽑아야 한다고 뉴스에서 봤어

[익인8]

국회에서 3명 추천할수 있다고 봤는데 임명이 대통령 권한이라… 하..😢

[익인6]

국회 2/3 인원 이상 탄핵찬성하면 대통령 권한 정지 되니까 그당시 총리가 대행할거라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한총리 도망갈려고 하는건가

[익인8]

아놔…

[익인9]

근데 7명 출석해서 6명 찬성해야 되는거 아닌가 7명 없으면 판결 자체를 못하지 않아?

[익인6]

그렇게 알고 있음

[익인10]

헌재법 23조 1항 정족수 조항 효력 정지